이혼가족의 문제와 정책적과제

목차

1. 이혼에 대한 이해

2. 이혼의 증가원인과 이혼사유

3. 이혼가족의 당면문제와 정책적 과제

4.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변화

5. 부모의 대처방법

6. 사례

본문내용

력이 없으면 이혼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신세대 예비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미리 부부의 재산배분을 계약하거나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2001년 6월 결혼한 직장인 이상호(34)-이지용(29) 부부는 국내 부부 재산계약 1호 커플.
* 결혼 후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평하게 갖는 5: 5 재산공유
*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보증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보증부담 사전 동의
* 부부 중 한 쪽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중요재산 매입과 매각시 사전동의등의 조항을 넣어 부부간의 재산 계약을 맺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할 경우를 대비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남편 쪽에서 행사하는 등의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돈독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씨의 판단이었다.
'앞날' 대비한 재산 배분이 이들이 체결한 부부 재산계약은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민법 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제도다. 결혼 전 부부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혼 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다.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직접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해 가까운 등기소에 간단한 증빙 서류와 함께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재산문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꺼림직 하다고 여겨져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들어 합리적인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신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문화 될 위기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0월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89.8%, 남성 응답자의 55.8%가 부부재산계약제가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기혼이라면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기혼 여성들 가운데는 혼인 중 취득 재산을 남편과 아내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8개월 난 아들을 두 주부 강모(28)씨는 얼마 전 남편 김씨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요구했다. 만일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된다면 재산의 70%와 양육권을 넘겨 달라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각서를 쓸 필요도 없다고 아내를 설득하지만 강씨의 생각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남편 마음은 알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시댁 등 주변에서 관여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혼자 아이 키울 것을 대비해 경제권이라도 확보해둘 작정이에요.
부부간 신뢰 쌓는 노력 절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결혼하고 4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않고 있는 주부 이모(31)씨는 부부만의 단란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출산을 되도록 미루고 상대를 지켜보겠다는 마음이 더욱 크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라 이혼하는 커플들은 더욱 늘고 누구라도 그런 일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상에 맞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해 재 정의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혼 전 가정문제 상담기관에서 운영하는 혼인교실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부부간 신뢰를 쌓아 가는데 좋은 방법이다.
한국남성의 전화 이혼상담소 이옥 소장은 상담 사례에 비춰볼 때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남성은 늦고 여성은 빠른 경향이 있다.
혼인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 차이를 배우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이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인식 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대세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제언 >>
*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라.
* 자신의 욕구만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져라.
*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술을 갖추어라.
* 상대방을 성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에 성실 하라.
* 아이와 놀아 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 주간한국 2003년 10월 15일 >
4) " 더 이상 눈치 안 본다" 거침없이 '도장'
회사원 이모(29)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다. 생일날 갑자기 시부모가 잔칫상 차려줄 테니 오라고 했다. 이씨는 남편과 오붓하게 보내겠다며 거절했다.
남편이 시부모 성의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자 이씨는 당신 같은 마마보이와는 살 수 없다며 짐을 쌌다.
자영업자 오모(46)씨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 당했다. 오씨는 그 동안 꼬박꼬박 생활비도 갖다줬고 충실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20년 가까이 등 돌리고 잠자는 당신이 너무 싫었다고 하대요. <디지탈 조선일보기사>
5) 호주제에 관련된 상담 사례
큰아이 세 살 때 사별하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이 달라 등본 같은 것을 학교나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할 때 죽고 싶은 심정이예요. 한국 호주제에 관한 연구 -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p37
1. 이혼에 대한 이해
2. 이혼의 증가원인과 이혼사유
3. 이혼가족의 당면문제와 정책적 과제
4.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변화
5. 부모의 대처방법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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