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기여효과

소개글

수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기여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수출의 필요성
2. 수출의 역할 5가지
Ⅱ 본론
1. 무역추이 및 수출구조 변화
1) 무역의 추이 및 수출동향
2) 수출구조 변화와 성장간의 관계
2. 수출과 경제성장 효과
1) 생산유발효과
2) 고용유발효과
3) 소득유발효과
4) 수입유발효과
Ⅲ 결론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시사점

본문내용

.8%률로 성장(1962년 $87 → 1995년 $10,500)할 수 있었다.
<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 >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
주 : *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치
2003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 100%를 넘는
131.0%(수출에의한 성장률 3.8%)를 기록하여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에 따른 내수
부문의 부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131.0%는 2000년 29.0%, 2001년 19.4%는 물론 2002년의 49.2%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것으로 수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이 수출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수출을 움직이게 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출과 성장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수출→경제성장으로 나아가는 방향만이 아니라, 거꾸로 경제성장→수출증대로 나아가는 반대방향의 효과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장이 수출을 견인하는’(output-driven export) 그러한 주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최종수요 증가에 대한 수출과 내수(소비+투자)간의 기여율을 보면, 80년대에는 수출에 의한 기여율이 21.0%(내수 기여율 79.0%)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전반기 33.6%, 후반기 37.3%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본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81～90
1991～95
1996～01
1998
1999
2000
2001
수출기여율
21.0
33.6
37.3
-36.5
36.5
57.8
22.8
내수기여율
79.0
66.4
62.8
136.5
63.5
42.2
77.2
소비
49.6
44.0
46.1
45.5
29.9
24.7
100.5
투자
29.4
22.4
16.7
91.0
33.7
17.5
-23.4
이렇게 볼 때,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의 투입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수출이나 내수 등 수요측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수출의 단순한 규모 증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한걸음 나아가 수출의 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해두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수출로 말미암은 국민경제적 효과를 총정리해 보겠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수출을 통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수출로 인한 각종 경제적 유발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비롯한 거시경제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동 수치는 비록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다시 높아지는 반등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의한 각종 유발효과 종합>(단위 : %)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수출에의한 성장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취업유발
인원(명목
수출100만
달러당)
총취업에 대한 기여율
수출의 외화가득률
수출의 수입유발도
생산유발도
(배)
1970
3.0
34.1
504
4.4
67.6
-
1.73
1975
3.9
56.5
324
13.9
65.0
35.0
1.87
1980
1.5
-
113
14.5
63.2
36.8
2.04
1985
0.9
16.7
85
15.5
65.0
35.0
2.03
1990
1.8
18.9
43
15.0
67.7
32.3
2.03
1993
2.3
39.7
36
15.4
67.8
32.2
2.02
1996
1.7
25.0
18
11.4
71.5
28.5
1.86
1998
3.7
-
18
11.9
64.1
35.9
1.82
1999
1.7
15.6
16
14.9
64.4
35.6
1.84
2000
3.5
37.6
13
16.2
59.9
40.1
1.80
2001
0.6
20.9
23
16.1
57.9
42.1
1.82
2002
3.1
49.2
25
18.3
57.0
43.0
2.01
2003
3.8
131.0
24
20.7
54.5
45.5
2.02
2003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31.0%로, 내수부문의 침체를 만회하고 취업측
면에서도 수출에 의한 취업자는 2003년 약 459만명으로 2002년에 비해 54만명이 늘
어나 2003년의 극심한 취업난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총취업자 3만명 감
소)된다. 내수부문의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는 하지만 많은 대내적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수
출 호조 지속의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을 해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우리경제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증가
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수출산업이 세계시장의 수요구조 변화등에
발맞춰 끊임없는 구조변화를 추구해왔던 것이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중국이 세계 생산기지로서 수출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의 내수경기보다는 수출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
분간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
출호조가 중국의 내수증가보다는 주요 선진국 경기호전과 중국의 세계생산기지
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머지않아 주요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
과 앞으로 중국 국내시장의 구매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품질 차
별화 및 기술집약적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함
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의 수출호조가 국내경기확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국내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과
첨단산업의 생산설비 등을 국산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출,   기여효과,   수출구조,   무역,   생산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   수입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