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⑴ 노인의 정의와 현황
⑵ 노인의 특성과 제 문제
⑶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실태)
⑷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6) 특별기고 친노인정책으로 고령화사회 대비
(7)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정책

Ⅲ.결론

본문내용

(서울시청개발연구원, 1997).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는 1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2백89만3천3백92명 중 생활보호대상자 17만5천3백79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혜대상자로 구분했을 때 5천8백65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다면 수혜대상 대비 약 3%만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어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박경호, 1997).
또한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가노인복지 수혜자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약 78%가 중풍, 치매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5%인 약 11만명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보건복지부, 1999), 대부분의 요보호 노인이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으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바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사회가 노인에게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며, 또한 산업사회가 노인에게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이제 노인복지를 국가가 개별 가족에게만 떠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 보장만으로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가족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중에는 가족부양의 사정, 가정 사정 및 주택사정 등으로 인하여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시설의 양과 질적 수준이 미흡하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은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시설의 유료화에 따른 엄청난 사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노인들에게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비스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신축성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고, 이와 병행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노부모와 별거하는 자녀수의 증가, 소형가정의 증가 등 일련의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노인, 노부모 부양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인 소득보장과 생계보호, 노인의료보건, 교육기회의 확대, 노인보호시설, 노인주택의 개발 지원사업, 노인여가활동 증진 등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복지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는 보다 신축성 있고 개혁적인 사회적 복지서비스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인문제가 적기에 예방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회가 입는 손실을 예상하여 조속히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여 산업부문의 발전수준과 비등할 만한 수준으로 노인복지를 이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인복지정책 입안자들은 노인과 가족이 겪는 심각한 문제와 우리 사회전체가 노인문제로 인하여 겪는 고뇌를 십분 이해하여 보다 성의 있고 책임성 있게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수년간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국형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높은 물질적정신적 수준의 일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는 1999년 세계노인의해를 맞이하여 ①독거노인 보호 체계 확립 ②가족의 부양기능 제고 ③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④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내실화하고, 능력이 남아 있는 노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양곤, 노인주간단기보호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8.
박경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6회 국회노인복지연구회 세미 나 자료』, 국회노인복지연구회, 1998.
박태영,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 방향, 석정실버 겨울호, 석정(주), 1994.
보건복지부, 『1998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8.,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1999.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1997.
이가옥, 우리 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개발 토론회 자료집』, 대한노인회, 1996.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 유풍출판사, 1996
,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여가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제5집,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a.
,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제8회 노인복지학술대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1997b.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8a.
, 우리 나라 노인교육의 반성, 『노인지도자 워크샵 자료집』, 대한노인회 서울 특별시 연합회, 1998b.
, 한국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 『제18회 동북아노인복지대회 자료집』, 中國老齡協會, 1998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 이용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97 치매관리 매팅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키워드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   노인요양정책,   노인주택정책,   노인고용정책,   노인복지정책,   퇴직금제도,   경로우대제,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