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소개글

복지국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1. 국가의 개념, 국가형성, 그리고 국가유형
1) 정복국가 ∙ 약탈국가
2) 발전국가
3) 민주 국가
4)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2장. 복지국가의 성격
1. 복지국가의 개념 : 화해와 갈등의 이중성
2. 복지국가의 이념

3장. 복지국가의 기원
1. 복지의 역사 : 개관
2.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3.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의 역사
4.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

결 론

본문내용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경기변동 등으로 과거보다 더 극심한 불안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구조체계인 비공식적.자발적 복지제공이 무너지고 기업과 시장기구의 힘이 강화된 조건에서 빈민들의 삶은 더욱 취약해지고 삶의 상태는 더욱 열악해졌다. 이런 상황에 잔여적 복지만을 제공하던 구빈법만으로는 폭증하는 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정책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3.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의 역사
14세기에 접어들면서 봉건제는 서서히 붕괴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엄청난 유민을 발생시켜 봉건제를 무너지게 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15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진행된 '인클로저 운동'은 무수한 농노들을 몰아냄으로써 영국을 비롯한 유럽각지에서 수많은 유망민과 걸인들을 양산했다. 구빈법은 이들에게 잔여적 족지제공을 위해 제정 되었으나 사실 이들을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이들을 노동시장에 내몰고 낙인을 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1349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노동자 법' 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민과 걸인 등의 빈민에게 지리적 이동을 금지한다. 자신의 교구를 이탈한 사람은 체벌을 받고 낙인을 찍는다. 둘째, 생계수단이 없는 건장한 성인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그를 위해 일해야 한다. 셋째, 건장한 빈민에게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 등이다.
14세기에 제정된 억압과 통제일변도의 노동자 법, 구빈법 그리고 장인법 으로는 유민화를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6세기 헨리 8세에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을 지나면서 구빈법은 억압적 빈민통제에서 국가 자선적 빈민구제로 전환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이 법들도 이들을 임금노동자들로 전환시키는 '프롤레타리아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충실한 하위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834년 이전의 구빈법은 국가-지주계급의 지배연합이 구축해온 봉건적 정치경제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촉진한 사회 정책적 수단이었다면, 자본주의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1834년의 구빈법 개정은 지배연합이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개혁가들은 이런 법체제를 혁신하고자 하였지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노동자 보상법, 노령연금법, 국민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제도가 제정될 때까지도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빈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아무튼 국가가 구빈법적 개입을 통해 빈민들에게 잔여적 복지를 제공한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국가개입은 빈민에 대한 복지제공과 삶의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며 나아가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생산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훨씬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복지, 지배계급의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은 구원의 동심원 모델에 의해 분석된 바와 같이 원초적, 사적, 특수주의적, 임시적, 응급구호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은 공적, 선택주의적, 임시적, 응급구호적, 빈민통제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복지제공의 합을 14세기 이후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획득할 수 있었던 총복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 비복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이런 가운데 1880년대 독일에서 제정된 일련의 사회보험 제도들은 공적, 노동포섭적, 항상적, 제도적 복지제공의 새로운 주체인 복지국가를 태동시키는 역사의 전기를 조성하였다.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삶을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강제보험의 틀을 통해 집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 국가와 구빈법을 통해 빈민통제와 구제를 실시하던 무엇이 다른가? 이 문제네 대해 플로라와 하이덴하이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1.임시적.응급적 지원인 구빈법과는 달리 사회보험은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2.사회보험은 특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다, 3.사회보험의 주요 수혜자는 취업한 남성 노동자들이다, 4.사회보험 수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혜택의 수혜는 상호성을 띤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개념에 더 잘 부합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은 복지의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 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이런 복지국가의 등장을 초래하였는가? 이 문제는 세 가지의 거시 역사적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전. 둘째, 강력한 국민국가의 형성. 셋째, 민주주의의 확산은 19세기후반 독일과 유럽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수립을 시작으로 복지국가를 등장시킨 거시역사적 조건을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들의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의 순서를 보면 1.사회주의 정당이 언제 창당 되었는가, 2.남성 보편선거권이 언제 부여 되었는가 하는 요인이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결 론
복지의 제공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단지 선의로만 베푼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 사회성원들과의 계약으로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피지배층들에게 자유권, 사회권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결코 국가는 선의의 존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단지 지배층들의 피지배층에 대한 당근정책 중 하나가 복지정책이라고 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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