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의 경제적 역할 및 문제점

소개글

창업보육센터의 경제적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창업보육의 개념 및 경제적 역할
(1) 창업보육의 개념
(2) 창업보육센터의 경제적 역할

2. 창업보육정책의 발전과정

3. 창업보육정책의 문제점
(1) 물리적 시설 위주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2) 대학 부설 위주의 창업보육센터 확충
(3) 기업 성장단계에 부응한 보육기능 미약
(4) 보육센터의 전문화 미흡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 미흡
(6)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취약
(7)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미흡

본문내용

건물 재활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2003년 7월 현재 전체의 47.1 %인 170개 보육센터가 건물 신축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물리적 시설 위주의 창업보육사업 지원에 치중해 온 결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법률, 세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 센터장,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5.7%인 201개 보육센터의 센터장이 겸직 상태에 있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 부설 위주의 창업보육센터 확충
지난 5 ~ 6년 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창업보육정책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한 결과 2003년 7월 현재 361개 보육센터 중 72.0 %인 260개 보육센터가 대학 부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대학 부설 형태의 창업보육사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학 부설 창업보육센터의 대부분이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유치하는 데 치중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판로 지원기능 수행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업 성장단계에 부응한 보육기능 미약
중소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그 동안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해 오고있다. 이제 지난 5~6년 동안 추진해온 창업보육사업의 결실(졸업기업 발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69.5 %로 미국이나 프랑스의80%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졸업기업의 생존율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의 일반창업보육센터와, 산업자원부와 시 도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테크노파크 내 창업보육센터가 모두 창업 초기단계 기업 보육기능에 치중하고 있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육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4) 보육센터의 전문화 미흡
기술 지식집약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경우, 규모 및 집적의 경제효과, 입주기업간 연계지원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반도체 생명공학 의료기기 환경 관련 산업 등 입주업종이 전문화되어 있는 보육센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가 미흡함에 따라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 미흡
선진국의 경우, 창업보육정책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의 저변 확충 및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한 결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한 특성화된 창업보육사업은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또한 창업보육정책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 도별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실정이 반영된 보육정책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취약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창업보육정책은 주로 창업보육센터 건물 신축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온 결과,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창업보육센터는 센터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육센터 운영비를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창업보육센터들이 보육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유능한 창업보육 매니저를 확보 양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등 각종 보육기능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등 창업보육센터들의 자립기반 취약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7)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미흡
1998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창업보육정책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 7월 현재 361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이처럼 창업보육정책이 지역경제발전 및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에 의해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여러 부처에 의해 경쟁적으로 창업보육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관련 지원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설비를 지원받아 보육센터를 설립한 이후, 환경부, 문화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부터 운영비를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달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와 효과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9-19, p.3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2003.
OECD, Technology Incubators：Nurturing Small Firms, 1997.
Raymond W. Smilor, Michael Doud Gill, Jr, The New Business Incubator, Lexington Book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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