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과 당사자의 책임

소개글

대리권 남용과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리권남용행위에 관한 이론
1. 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무효이론)
2.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3. 권리남용설(신의칙설)
4. 사견

Ⅲ. 대리권남용의 성립과 당사자간의 효력관계
1. 대리권남용의 요건
2. 대리권남용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력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대표권제한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법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여 그 거래행위의 유효를 인정하였어야만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이 법정되어 있고(상법 제11조 제1항 참조), 그 제한은 영업주와 지배인간의 내부관계로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제한있음을 알기 위하여 주의를 하도록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는 선의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효한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다. 상법 제395조에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대표권남용이 구분되는 것도 동일한 법리로 설명되어야 한다.
Ⅳ. 결론
대리권남용행위는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리권 자체가 부인되는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남용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리권자체의 흠결에 대한 무권대리문제는 본질적으로 대리권남용문제와 구별되므로 대리권남용행위에 대하여 무권대리제도의 적용여지는 없는 것이다.
대리권남용행위의 흠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효과결정의사를 결여하였다는 점이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의사와 함께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대리법적 의무로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의사도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행위시에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의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효과결정의사로서 대리인의 의사적 용태가 내재된 효과귀속의사이어야만 완전한 대리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의사적 용태는 대리행위시에 상대방에게 표현될 필요는 없지만 대리행위의 주관적 유효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남용의 판단기준은 대리인이 대리행위시에 본인에게 이익되는 효과의사결정의사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대리행위에 의한 구체적 손익은 본인의 부담영역이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대리행위의 효과를 판단하는 의사는 구체적 손익과 무관하에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대리법상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정대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대리권남용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대리법상 의무의 위반문제이고, 남용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대리권의 남용으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 대하여 유효한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효과결정의사가 대리행위시에 대리인에게 없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비진의대리의사표시에 해당되며, 비진의대리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행위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기초적 내부관계의 의무위반과 대리권의 유효성이 연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리행위에서 대리법상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본인을 위한 의사의 결여에 따른 대리인의 비진의대리의사표시의 문제인 것이다. 이 경우에 기초적 내부관계의 의무위반문제는 별개이고 대리권독립의 원칙도 여전히 인정된다.
대리인의 대리권남용행위는 대리법상 요구되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법률효과결정의사를 결여한 행위이므로 본인과의 내부관계에 따른 계약책임의 성립문제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고 대리권남용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은 대리권남용행위의 유효여부와 무관하지만 대리권남용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위법성이 인정된 때에는 대리권남용행위의 무효와 더불어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도 가능할 것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과 지배인의 대리권의 남용문제에 관한 법리적 접근도 민법상 대리권남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제한과 대리권남용행위는 구분하여야 한다.
대표권의 범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고, 그 제한은 내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제한이 공시되지 않는 한 제3자의 보호는 적어도 선의로서 충분하며 선의에 대한 무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적용가능성은 없게 된다. 상법 제395조에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권한범위내에서 행하여지는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인의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대리권남용행위에 관한 이론
1. 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무효이론)
2.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3. 권리남용설(신의칙설)
4. 사견
Ⅲ. 대리권남용의 성립과 당사자간의 효력관계
1. 대리권남용의 요건
2. 대리권남용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력관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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