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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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절 代理行爲(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1. 代理意思의 表示(顯名主義)
(1) 顯名主義
1) 의의 및 필요한 이유
2) 顯名의 방법
3) 受動代理의 경우
(2) 顯名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3) 현명주의의 예외
2. 代理行爲의 瑕疵
(1) 원칙
(2) 例外
3. 代理人의 能力
(1) 규정의 내용
(2) 입법취지
(3) 적용범위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
2. 복대리
(1) 復代理의 의의
(2) 복임행위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부인설
2) 設定的 양도설
3) 병존적․설정적 양도설
4) 병존적․설정행위설--
(3) 복대리의 요건과 대리인의 책임
(4) 復代理人의 지위
(1) 代理人에 대한 관계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3) 본인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임을 태만한 때
121②
법정대리
언제나 복대리인의 선임 가능
122
원칙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
122본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선임감독의 책임
122단
(4) 復代理人의 지위
(1) 代理人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존속 및 범위에 있어서 代理人의 代理權에 의존한다.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代理하고(제123조 1항),
. 제115조와 제116조의 적용을 받으며,
. 기타 제3자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2항).
(3) 본인에 대한 관계
.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내부관계가 생긴다(제123조 2항).

키워드

대리행위,   민법총칙,   대리인,   복대리,   현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