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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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안락사의 구체적 정의

본론 2. 안락사 찬/반 토론 (5월 3일 ~ 5월 19일)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3) 안락사 논란 - 뇌사판정과 식물인간의 차이
4) 토론 결과

본론 3. 밀리언 달러 베이비 찬/반 대표자 토론( 5월 21일 ~ 5월 25일)
1) 밀리언 달러 베이비 찬성 대표자 / 반대 대표자 입장
2) 밀리언 달러 베이비 논란 - 자발적 안락사. 의사는 자살방조죄인가?
3) 토론 결과

본론 4. 투표
1) 토론 전 안락사 투표 통계 (5월 3일 ~ 5월 20일)
2) 토론 후 안락사 투표 통계 (5월 26일 ~ 5월 31일)
3) 안락사 투표 결과

본론 5. 입장 결론
1) 중립 입장 결론
2) 반대 입장 결론
3) 찬성 입장 결론

결론

본문내용

음 심정..미칠 노릇이죠. 그래도 차마 안락사 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기적적인 경우 드물긴 합니다. 오히려 밀리언달러 베이비는 현실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 이구요.
찬성하는 입장 2) :
자발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시킨사람(즉 트레이너)가 살인자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자살의 허용인가 반대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비자발적 안락사가 그 의미(살인자)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 하는데요.
반대하는 입장 2) :
자발적 안락사는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겟죠.
그리고, 매기가 척추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온 것이기에, 그것이 안락사의 허용에 들지 않는 다는 겁니다. 매기는 자살을 남에게 시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에 트레이너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살인이 되는 것이죠.
2)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논란 - 자발적 안락사. 의사는 자살 방조죄인가?
3) 토론 결과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찬/반 토론에서는 안락사와는 다른 자살방조죄의 논란이었다. 이는 여느 일반 사례와는 사뭇 다른 자살 방조죄의 성립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손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매기의 죽임을 도와준 사람이 의사가 아닌 가족도 아닌 제 삼자였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제 삼자인 프랭키가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본론 4. 투표
우리는 토론을 하기 전에 토론 전과 토론 후를 정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안락사에 대한 생각의 변화 차이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1) 토론 전 안락사 투표 통계 (5월 3일 ~ 5월 20일)
질의 :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토론 전 5월 4일 ~ 5월 20일
찬성 입장 : 4명
반대 입장 : 3명
2) 토론 후 안락사 투표 통계 (5월 26일 ~ 5월 31일)
질의: 안락사와 영화'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대한 안락사와 관련하여
1) 매기의 죽음으로서 삶. 그리고 기억 보다는 추억으로 가진 그녀 정당한 선택이었다.(찬성)
2) 매기의 죽음으로서 삶, 그것은 정당한 선택이라기 보다 자살을 프랭키에게 유도하여 결국
자살을 방조한 죄의 성립이 된다 (반대)
3) 매기의 죽음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중립)
토론 후 5월 26일 ~ 5월 31일
찬성 입장 : 2명
반대 입장 : 2명
중립 입장 : 3명
3) 안락사 투표 결과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가족들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범위에서의 안락사 허용, 생명을 경시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로 생각되기 때문에 안락사의 반대, 하지만, 안락사를 진행하며,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 또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보았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본론 5. 입장 결론
토론 마지막 날까지 찬/반의 입장에 서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조원들의 의견과 반대적인 입장 표명의 조원들 마지막으로 찬성하는 입장의 조원들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중립 입장 결론
중립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안락사에 대해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락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와 법률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 허용을 구체적이고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제도가 제정된다면, 우리는 찬성의 입장으로 갈 것이다.
2) 반대 입장 결론
생명을 경시하고, 자살 방조죄는 명백히 살인죄이다. 윤리적에서도 종교적인 면에서도 타인이 삶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구제된다면, 더 이상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진 않겠다.
3) 찬성 입장 결론
생명을 경시하진 않았다. 다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및 모든 이 세상은 가족이라는 결속 관습 제도를 가지고 있다. 식물인간 혹은 불치병으로 인해 내가 다른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법제화 된다면, 안락사 허용은 더 이상 논란 거리가 되지 않는다.
결론
앞서 본론 1에서 제기 했듯, 안락사를 풀이하면 '아름다운 죽임'이 될 것이다.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 없듯, 타인에 의해서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 우리는 이번 안락사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프로젝트 내의 소 단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대 주제인 '안락사에 대하여'와 소 주제인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대하여'로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안락사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안락사는 멀게만 느껴지면서도 가까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 이 세상에서 안락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불치병 또는 식물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의학 발견이 대두될 것이다. 그 때는 안락사로 판명되어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점 차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도기적인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아파했고, 슬퍼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고통으로 이어져 항상 환자의 가족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그 동안의 각박했던 법 도 존엄사 존중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더욱 안락사에 대한 법제화 재조정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의학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가 의학계에 발표한 복제 배아 줄기 세포도, 안락사로 가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물론, 복제 배아줄기 세포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학계의 예상을 뒤집었고,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계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로 고통을 수반하는 환자의 가족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들이 제도가 재조정되고, 나은 의학 발전으로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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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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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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