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와 수출입 통관절차

목차

1. EDI란...
1) EDI의 정의
2) EDI의 출현배경

2. EDI의 필요성(무역 측면에서)
1) 국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 기대효과

3. EDI 활용분야

4. 국내 EDI 이용 현황
1) 무역 및 통관 EDI
2) 통관 EDI
3) 물류 EDI

5. EDI방식의 외환 업무처리
1) 결제 업무
2) 계좌 이체 업무
3) 해외송금 업무
4) 타발송금 내도통지업무(입금통지)
5) 계산서 업무
6) 전자문서 처리상태 상호대사 확인업무

6.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출 통관절차
2)수출신고의뢰업무
3) 수입 통관절차
4)수입신고의뢰업무
5) 수출입신고필 정보제공 업무
6) 관세환급업무

7. EDI의 문제점(법률적 제문제)
1) EDI의 계약문제(Contractual issues of EDI)
2) EDI의 증거문제(Evidential issues of EDI)

8. 해결방안

본문내용

경우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1992.7월부터 시행)을 제정하여 국제거래상 EDI방식 제반문서의 효력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어느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규칙을 통한 해결
EDI방식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법적 문제점을 해결방법으로 현제 국제상관습으로 지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ICC의 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형태의국제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습은 오랜 시간을 두고 무역당사자간에 채택하여 활용하는 가운데 그 편리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EDI방식에서도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 널리 수용될 수 있는 통일규칙이 제정될 기미(UNCID, UNCITRAL의 모델 제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존법과이 상충문제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은 후 법규제정에 노력이 있어야 겠다.
다음은, 한국인터넷무역 사이트에 있는 EDI법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앞으로의 방향, 계획등을 담은 기사글이다.
산자부, 무역자동화(EDI) 지원나선다.. 연내 내국신용장 EDI실시 등
산업자원부가 연내로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이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실시되는 방안 등 6가지 무역자동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산자부는 이번 제도 및 관행 개선작업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전자무역 인프라가 완성될 경우 오는 2005년에 10조5000억원의 수출입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신규 수출산업 창출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기업 2개를 보유하는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6개 세부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선정,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금년초부터 협의했다.
이중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이 EDI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4개 과제는 금년중 실시될 예정.
금년중 실시되는 것으로는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의 EDI 처리
수출신고필증 EDI 처리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의 EDI 시스템 구축
섬유 수출승인(E/L) 등의 EDI 이용확대
원산지 증명서 EDI 이용 확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처리 등 2개 과제의 경우 상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의 EDI활성화 사업은 '전자서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통관·물류자동화 서비스에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전자무역자동화(EDI) 서비스를 이용하는 2만6000여개 무역 관련 업체 가운데 연말까지 1만개 업체가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공개키기반구조(PKI)솔루션 업체들에게도 '무역 EDI' 특수가 예상되고 있다.
<무역자동화(EDI) 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 작업 세부 내용>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의 EDI 처리
-내국신용장의 경우 네고에 필요한 서류 모두가 EDI로 처리됨에도, 환어음이 EDI로 처리되지 못해 업체는 직접 은행을 방문. 전자환어음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피하면서 EDI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국은행은 현재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을 EDI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무역금융취급세칙 등 관계규정 개정작업 진행중.
수출신고필증 EDI 처리
-수출대금 네고에 필요한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여 EDI로 제공되는 수출신고수리정보를 은행이 접수하는 방안 검토. 은행은 6월부터 EDI로 제공된 수출신고수리정보를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여 6월부터 네고 서류로 인정.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의 EDI 시스템 구축
-EDI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중 EDI 필요성이 큰 기관을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지원. 실태조사 및 효과 등을 감안,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2개 기관 선정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 작업중. 의약품수출입협회 : 10월중 시스템 구축완료, 서비스개시. 의료기기산업협회 : 6월중 승인시스템 구축, 서비스개시
섬유 수출승인(E/L) 등의 EDI 이용확대
-대미 섬유 수출시 전자 VISA만으로 통관이 가능토록 미국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함과 동시에 전송료 부담, EDI의 사용상 어려움 등으로 이용율이 부진한 섬유 수출승인의 EDI 활용증대 방안 강구. 산업자원부 장관 방미시(02.5월), 미국에 전자VIS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우리 재 미 상무관실이 미 상무성과 협의중. 섬유·의류 수출승인의 EDI 이용 확산을 위해 9월까지 수출승인 EDI 시스템을 사용자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 이후 시범사용 기간을 거쳐 '03.1월부터 EDI 의무화 추진. 6월중 섬유수출쿼터 운용요령 부분 개정을 통해 섬유류 쿼터 수출시 기존의 L/C 결제방식 등외에 전자결제 방식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원산지 증명서 EDI 이용확대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요청시 첨부서류인 상업송장 사본 징수 페지를 추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EDI 처리. 선박 화물의 경우도 항공 화물과 같이 수입업자가 발행한 전자 L/G에 대해 효력 인정 방안 강구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EDI 처리
-선박 화물의 경우도 항공 화물과 같이 수입업자가 발행한 전자 L/G에 대해 효력 인정 방안 강구.
　
◈ 참고 문헌·인터넷 사이트
21C형 무역 자동화 실무, 조원길외 3명, 한울출판사
http://www.kitra.com/index.asp
http://www.kita.net/
http://kcis.ktnet.co.kr/
http://www.ktnet.co.kr
http://ktnet.ktnet.co.kr/
http://www.samhwi.com/inmudong/ec/edi7.htm
http://home.mokwon.ac.kr/~intltrad/course/aa-39.htm
http://www.tradebiz.net/
http://cmi.hs.kr/cyber/list/무역업무/tra-5-4.htm
http://www.banwol.hs.kr/HomeBackup/teacher/3-무역업무 /Ⅴ-4.EDI와%20무역%20업무%20자 동화.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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