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인공유산(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형--

1. 들어가면서

2. 낙태에 대한 논의
(1) 낙태의 개념
(2) 낙태 시술과정

3.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본 낙태
(1) 고대
(2) 근대
(3) 우리나라

4. 낙태의 현재 실태

5. 우리 나라의 낙태관계법
(1) 현행 형법
(2) 형법 규정
(3) 대법원 판례
(4) 현행 모자 보건법 제14조
(5) 현행 모자 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6. 낙태에 대한 관점에 대한 논의
(1) 의학적 관점에서 본 낙태
(2) 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 본 낙태
(3) 성풍속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낙태
(4) 인구론적관점에서 본 낙태
(5) 상황 낙태

7. 낙태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

8. 총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이다. 램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바, 피치못할 직접적인 유산은 도덕적으로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았고, 다만 한 생명에 대해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20세기 개신교 신학자 바르트(Karl Barth)는 낙태를 생명의 보호'라는 제목 아래서 다루고 있다. 바르트는 인간이 생명을 위한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맥락에서 낙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바르트는 출생되지 않은 어린아이라도 처음부터 하나의 어린아이라고 본다.
) 맹용길, op.cit, p.51.
바르트는 태아를 그 자체의 뇌와 신경계와 순환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그것은 단지 전체로서의 어머니의 일부분이 아니라 자체내의 상대적인 독자성이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의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서 확립된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한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그에게 속한 동료인간의 생사를 판결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감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을 인간이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낙태를 최후적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
8. 총평
낙태 논쟁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태아의 본질 또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이다. 태아가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라면 인간의 결정에 따라 파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생명은 신성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 핵심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과학적, 철학적 접근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낙태문제는 인간 생명에 대한 신학적 견해와 공리주의적 견해와의 충돌로 압축될 수 도 있고 또 윤리적 규범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 권위는 성경이므로 문제를 성경으로부터 논의해야 한다. 물론 성경은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는 것들과 태아에 대한 성경의 관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성경은 태아의 영혼 소유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 시점을 수정 순간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로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은 태아를 도덕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
인간의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통합체여서 영혼없는 인간의 몸, 생물학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인간의 영혼도 존재함을 뜻한다. 태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또한 성경이 태아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특히 시편 51편 5절
)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은 인간의 존재를 임신 순간부터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을 수정 순간부터 몸과 영혼을 갖춘 인간임을 가진 통합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수정 때부터 하나 전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성경은 출생 이전의 아이와 출생 이후의 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몇 구절은 출생 이전의 자신과 출생 이후의 자신 사이의 정체성의 동일성과 인격적 연속성을 가르키기도 한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경은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3)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아를 인간으로 대우하시며 그들이 의식적인 반응을 보이기전 모태로부터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심을 말해주고 있다. 시편 71편 5-6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예레미야 1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모두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는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인과 태아 때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사명자의 경우 출생 전부터 사명자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
성경은 분명하게 태아가 완전한 인간임을 의심의 여지없이 만든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몸과 영혼의 통합체의 완전한 인간으로 그 존재를 시작한다. 따라서 낙태는 문제는 윤리적 기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성경은 인간 생명은 어떤 사회적 유용성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에 의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인간 생명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나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파괴될 수 없다. 낙태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손쉬운 대안이 아니다. 낙태는 결코 선택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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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집 33권
맹용길, 생명의료윤리(1987), 장신출판부
맹용길, 기독교윤리학 입문(1976), 대한기독교출판사
맹용길, 낙태(1997), 두란노서원
사목헌장
신성자, 낙태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고찰(1997), 그리심
이보인, 기독교 윤리학의 제문제(1985), 기독교문서선교회
장기려, 생명윤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1990), 기독교윤리실천운동소식 22호
정일천, 의학용어대사전(1970), 고무사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의학윤리(1984), 수문사
Harmon L.Smith, 현대의학과 윤리(1983), 대한기독교출판사
Richard Winter, 사람입니까(1993), 일지각

키워드

낙태,   기독교,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