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목차

1. 비밀보장의 정의

2. 비밀보장의 원칙

3. 비밀보장의 종류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5. 비밀보장의 제한
1) 제 3자 보호와 비밀보장
2)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비밀보장
3)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4) 법적 명령과 비밀보장

6. 비밀보장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7. 고지된 동의

본문내용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의 지불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윤리적 결정 지침과 원칙
법률이나 윤리강령에 따르면 비밀을 지킴으로써 정아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 하며 임박한 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한 정아의 비밀보당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은 정당하다. 윤리적 지침도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 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 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
이 지침은 정아의 비행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아 자신이나 다 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사실을 공개하 는 것이 정당함을 시사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 포함)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한 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사회복지사는 정아의 기본적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 밀보장을 할 의무는 부모의 알 권리를 포함하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에 우 선한다. 정아는 비행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비밀을 유지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또한 가족구조 및 상호작용을 통해 비추어 볼 경우 가 족 관계의 비협조적이고 비상호작용적인 독립적이고 고립된 관계로 인한 외로움 및 고립감 등으로 인해 무단결석 및 비행으로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의하면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이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에 우선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정아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 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최소손실의 원칙이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보다 우선 한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윤리 이론
ㄱ) 도덕 의무론자
사회복지사는 정아의 비밀보장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ㄴ) 행위 공리주의자
원조관계가 위태롭게 되는 것과 같은 해로운 결과가 좋은 결과보다 많다면 비밀정보 공개가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ㄷ) 규칙공리주의자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신용은 손상을 입게되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할 것이다. 물론 규칙 공리주의적 관점 에서도 부모자녀 사이에 비밀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장기적 결과에 대해 더 우려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다.
(4) 결정을 하고 결정과정을 문서화한다.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정아)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정아)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5)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수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문서화 한다.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정아)의 비밀을 지켜주는 경우
ㄱ) 평가
정아는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및 관계유지를 요청했으 며 현재 비행 및 일탈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 사는 정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조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정아의 삶에 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델 역할을 할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하 고, 사회복지사는 정아의 과거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었다는 점에서 더 신뢰감 을 가지고서 상담을 해나가고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정아)도 이러한 사회복지 사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
ㄴ) 부수적인 문제
상담과정 및 정아의 변화된 모습과 부모의 보다 지지적인 역할의 중요성 등 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상담을 진행.
②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정아)의 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ㄱ) 평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정아)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깨지게 되어 상담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일을 다니다보니깐 클라이언트(정아)에게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 해준다면 어머니는 클라이언트(정아)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감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머니 는 클라이언트(정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클라이언트(정아)에게 실천 적으로 옮길 수 있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클 라 이언트(정아)와 부모의 관계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해준 것으로 클라이언트(정아)는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ㄴ) 부수적인 문제
클라이언트(정아)가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정 아)의 부모의 부모교육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7. 고지된 동의(Infermed Consent)
고지된 동의는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 삶에 간섭해서는 안되 며 또한 클라이언트 동의없이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Ⅱ-1-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Ⅰ-2-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 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Ⅰ-2-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NASW 윤리강령은 고지된 동의의 윤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준 1.03(e) 전자매체(컴퓨터, 전화, 라디오, TV따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 지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한사항과 위험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준 1.03(f)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관찰하도록 허용할 때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기덕 저 (2002), “사회복지 윤리학”, 나눔의 집
2.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200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남출판
3. 양경옥 저 (1994),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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