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① 간통죄
② 음행 매개죄
③ 음화 등의 반포죄
④ 공연음란죄
⑤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
⑥ 강간 치사상죄
⑦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⑧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⑨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2. 성폭력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2004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및 피해 유형별 현황
(2) 가해자 성별, 연령별 현황
(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유형별 피해 현황 및 연령별 피해 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①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
② 피해자의 신고율 저조
③ 증거확보의 어려움
④ 잘못된 사회 풍토

3. 성폭력의 효율적 대응 방안
1) 성폭력 재발 억제
2) 모두를 위한 신고 정신
3)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
4) 올바른 인식과 성상담 활성화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락 성 산업과 성의 상품화 현상이 만연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남녀에 관한 이중적 성규범,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 의식, 성교육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잘못된 풍토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 음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곧 자기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음란사업을 위해, 즉 돈을 위해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성폭력의 효율적 대응 방안
①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
누가 성폭력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의 대부분은 일정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 한 명의 가해자는 평균적으로 10명의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성폭력 재발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가를 머리에 남겨서 최소한의 죄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머릿속에 들어있는 케케묵은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현대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② 피해자의 신고율 저조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신고 기피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성폭력이 어떠한 범죄이고 또 신고가 잘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와 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미래를 평소에 잘 알아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교육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 수준을 조금 더 상향조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생식기에 대한 생물학적 탐구가 아닌 광범위한 성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위아래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 등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성의 개념을 잘 이해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잘 실천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어릴 때부터 말이다.
③ 증거확보의 어려움
피해자가 힘들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에 대한 범죄를 신고하러 갔는데 증거가 없다면? 그래서 성폭력이란 죄명을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여성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응급조치를 신속히 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가 될 만한 것, 그냥 현장에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목욕이나 세척을 하지 말고 24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는다. 정액채취, 사진 촬영 등을 하는 것이다. 그 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 물론 범죄를 당한 상황에 무슨 정신이 있겠냐마는 이 사회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자신부터 실천해야한다.
④ 잘못된 사회 풍토
피해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여성의 부주의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비난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피해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손애리 조원웅 천성수 공저 , 아름다운 인간의 성 (삼영출판사 2002)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퇴폐 향락 문화를 송두리째 뽑아야한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락행위를 법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제제가 가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실히 다르다.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은 사회 전반에 깔린 폭력문화를 근절하는 것이다. 폭력은 모든 범죄의 시초이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대부분의 행위는 죄명만 다를 뿐이지 더 무거운 범죄임은 확실하다. 폭력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써 짐승의 집단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설령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폭력 자체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중범죄이다.
성교육 또한 필수불가결한 해결책이다. 올바른 성교육은 가장 좋은 해결책인 ‘예방’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성가치관이 수반되지 않는 성교육은 음란물과 다름없으며, 성기 관련 내용이 결핍된 성교육은 생명력이 없는 담론과 같다는 것이다. ( 김상원 ,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교육출판사 2000. p,12 ) )
또 사이버 음란문화에 대한 정책 또한 시급하다.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상의 청소년 불법 음란자료 노출에 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 돈 몇 푼 벌어 보려는 포르노그래퍼들은 멀리 보면 전 세계의 희망을 썩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분명한 것은 인격체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신감성육체는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육체는 정신감성과는 달리 치유불가능 할 수도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능을 채우는 인간답지 못한 ‘정신적인 살인’에 가까운 범죄라고 말하고 싶다. 단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무 죄 없는 피해자를 범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가는 것은 분명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부터 앞장 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박옥임 외 , 성폭력전문상담 ( 시그마프레스(주),2004 , p.12 )
2. 정조근 , 성의 침해와 함정상담 ( 법전출판사1992. p.378 )
3.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epoliceacademy.co.kr/)
4.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5. 제주일보 (http://www.chejunews.co.kr/)
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7. YTN (http://www.ytn.co.kr/)
8.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9.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10. 손애리 조원웅 천성수 공저 - 아름다운 인간의 성 (삼영출판사 2002)
11. 김상원 -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교육출판사 2000. p,12 )

키워드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성 범죄,   성 폭력,   성 관련 범죄,   성착취,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