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교류와 21세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모색

소개글

한중교류와 21세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2. 최근 중국의 시장 환경

-본론(한중 관계, 무역, 투자)

1. 한중 수교와 관련

1)한중 수교 배경

2)한중 수교 후 대중 진출 전략

3)한중 수교 후 전반적 상황과 진척 상황

4)한중 수교 13년 회고와 과제

2.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

1)중국의 WTO 가입 배경과 의미

2)가입에 따른 한중 무역 추세

3)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4)전반적 파급효과,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3. 대 중국 투자 관련

1)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특징

2)대 중국 투자 현황(그래프)과 전망

3)한중 통상 마찰 사례와 그 해결방안

-결론(21세기 한중관계)

본문내용

상호 호의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극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역사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상호 경쟁적이거나 갈등적인 측면보다도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밀월시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양국 간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호 협력과 더불어 상호 갈등과 불신을 낳는 쟁점도 끊임없이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중간에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측면과 그에 반하는 측면이 대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졸부적 행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한감정이 중국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사회의 저발전에 대한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 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 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 문제도 역시 한중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안정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붕괴보다는 안정화를 선호하고,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나 압박 정책보다 북한 포용정책으로 선호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의무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 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이를테면, 탈북자문제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 북한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 북한 난민을 인정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중국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와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남북한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나 북한이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한중간에 미묘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국의 대다수 국민들과 지도층 인사들 간에는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갈등적인 측면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호혜적 관계가 더 많다고 믿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한중관계와 미중 및 중일 관계와의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거나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 간의 세력 경쟁과 갈등이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대립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일한국이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도전하거나 중국이 과거와 같은 중화문명의 영광을 회복하여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이유도 없고,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서구사회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다각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KOTRA http://www.kotra.or.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서진영 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http://www.eastasianstudies.org/　
한중교류협회 http://korea-china.or.kr/
한중경영인협회 http://www.chinaebiz.co.kr/　
매일경제 www.mk.co.kr
참고 도서
『한중교류의 어제 오늘 내일』 박정동 지음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 증권시장론』 홍인기 지음
『새로운 중국과 한국 : 한·중 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이원종 지음
『한·중 경제교류현장론』 이병국 지음
『차이나 쇼크』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상하이 리포트』 한국경제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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