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FTA 비교

소개글

한미 한중FTA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한국의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효과 분석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추진과정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표, 그림 목차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5년 8월 기준)
<표 2> FTA 체결의 동기
<표 3> 2014년 연간 수출입 현황
<표 4> 한·미의 對주요국 수입
<표 5>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 분해
<표 6> 한중 FTA에 따른 실질 GDP 전망

<그림 1> 산업별 전체 수출입액 중에서 대중국 의존도(2014년 기준)

본문내용

(단순평균)로 보면 한국은 전체 평균 4.6%(전체 산업 기준), 중국은 8.6%로 FTA 효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관세율만 보면 기계류, 전기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제품의 상대적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0.2~0.4배 수준에 그쳐 대중국 수출시 가격 인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상대적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 확보되면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한중 FTA에서는 상호간 영향과 거래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5~20년의 기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FTA 수혜 업종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교역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FTA의 개념 및 한국의 FTA 체결 현황을 토대로,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한중 FTA의 추진과정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미 FTA는 양국 산업 구조의 재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양국의 이해에 따라 한미 FTA가 서로 호혜적 방향으로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타이어 등 FTA 수혜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FTA 활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소업체들에 대해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업계가 원산지 검증 등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FTA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입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세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발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서, 아시아 경제협력 측면에서 양국 간 FTA 체결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한중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중 양국은 FTA 체결에 대해 큰 쟁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국 모두 비교적으로 민감한 농업부분 쪽으로서 중국은 농산품 방면에 비교적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공과 첨단기술 면에서 한국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에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경제협력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양국 간의 농산물 경제협력은 역사의 추세로서, 양국 농산물의 생산량, 가격, 품질 및 검역제도 등에 대한 협력적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무역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설립하면 무역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는 양국 산업 구성의 심화와 농업 구성의 조절 등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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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미 FTA 발효 2년, 對미 수출 성과 분석. Global Market Report.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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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중 FTA,   FTA의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