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실명제의 상관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의 이해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인터넷 공론장(참여의 장)과 정치과정의 단계
3.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Ⅲ.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현재 추진과정
3.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Ⅳ.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실명제의 상관관계: 참여의 관계
1. 정보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징
2.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실명제의 상관관계: 참여의 과정
3. 전자민주주의로 가는 참여과정

Ⅴ. 결론 -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첫걸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중심리를 이용한 일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터넷 사이트의 카페 등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이해집단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처음의 의도는 단순한 관심사항에 대한 모임에서 시작되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이해집단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은 자격증 시험, 법률적인 소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보사회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변형시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거부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나타낸다.
4) 진정한 참여를 늘려야 한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진정한 참여를 늘려야 한다. 현재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언론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참여를 제한시키며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참여가 가능한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웹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정책에 필요한 토론이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의 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한정되면 참여자의 의욕은 상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테러와 같은 격한 움직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든 전자민주주의든 참여가 열쇠이다. 만약 민주정치의 목적이 시민의 일반의지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참여는 시민들이 그들의 요구와 욕망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교육적 과정들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아토튼, 『텔레데모크라시』, 서울: 거름, 1996, p.102.
.
5)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윤리의 강조)가 요구 된다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행태의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책이나 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결정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엘리트에 의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엘리트 모델적 입장의 완벽주의적(perfectionism)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참여의 과정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실용주의(utilitarianism)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참여의 과정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명의 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자는 자신 개인의 결정으로 인하여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Nicholas Henry,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New Jersey: Prentice-Hall, 2004,
pp. 444.
. 참여의 과정도 마찮가지이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는 결정자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Ⅴ. 결론-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첫걸음
지금까지 전자민주주의의 필요한 참여의 과정을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성급한 전자민주주의의 추진은 화를 부를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의가 뿌리내릴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의 논의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본질을 무시한 채 겉모습만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시각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참여의 과정은 전자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내용을 통해서 2005년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참여의 현주소를 살펴보았고, 앞으로 참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많은 문화들이 파생되었고, 너무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인터넷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측면이 많이 있다. 현대의 정보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개인의 특성, 집단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상에 대해서 빠른 결과물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빠른 속도에 치우치지 말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 천천히 신중하게 그 과정을 생각하는 “느림의 미학”이 더욱 더 요구되는 사회이다.
앞으로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그 과정이 결과물보다도 더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며, 어쩌면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1. 국내문헌
김용철 외,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5.
박재창, 『한국전자의회론』, 서울: 한울, 2003.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조성대 외,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박영사, 2005.
크리스토퍼 아토튼, 『텔레데모크라시』, 서울: 거름, 1996.
한국경제신문 뉴 밀레니엄 기획취재팀, 『21세기 21가지 대예측』, 서울: 은행나무, 1999.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2001.
2. 외국문헌
Nicholas Henry,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New Jersey: Prentice-Hall, 2004.
3. 참고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http://cafe.naver.com/coolvie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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