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목차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찬성의견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본문내용

미네르바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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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인터넷 논객중 한명이다.
 
다음 경제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을 많이 올렸었고, 그가 예측한 비관적 전망(환율, 경제성장률 등)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화제가 되었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었고,
 
그의 정확한 예측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교수는 극찬을 하기도 했었다.
 
얼마전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가 진짜 미네르바다, 가짜다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타당하냐에 대해 인터넷이 들썩였다.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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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

■ 미네르바가 실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압박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정부가 누군지 알아내어 표면적인 이유를 붙여 구속됐다

■ 국민들에게 현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해줌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인식하게 해줌

■ 미네르바도 한 사람의 네티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걸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친 조치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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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으로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
: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음
실명제가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수단적합성 결여
: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또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음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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