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반>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반>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성격

3. 실태

4.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이에 대한 주장들-
A. 반대하는 입장
B. 찬성하는 입장

5. 토의-조원의견-
○ 의견 1
○ 의견 2
○ 의견 3
○ 의견 4
○ 의견 5
○ 의견 6

6. 종합

본문내용

장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종 병역특례나 공익근무요원등으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명에 육박, 현역 입대자수를 상회한다. 이문제는 각종 특례를 줄여 징병적령기의 청년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 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현역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 의견 6
군대란 곳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곳에서 구타가 행해지기도 하고 시설도 많이 열악하다. 또 국군 수도병원에서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한달에 100 - 120 명 정도나라를 키기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나온다. 전국에 군 병원이 최소한 10 곳은 넘을 것이고 한 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나오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소하고도 혹은 알면서 군대에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종교의 이유 등을 고려 해서 대체 근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많이 결여 된 것이다.
기껏해야 연간 1,000명도 안되는 특정 종교 신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이들의 대체복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이들이 집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조국이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온 국민이 전력을 쏟고 있는데, 자신의 “양심” 운운해가면서 “나만은 제외시켜달라”고 한다든지, 나아가 “나는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된다”고 하면서 해외로 도피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군입대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바꿔서라도 군입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3이 넘었으며, 에코러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6%가 “비록 유승준의 행동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도 기회만 된다면 유승준처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섣부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명약관화해진다.
900회가 넘는 외침을 당하였으며, 근세에는 35년간 일본의 압제하에서 신음하였고, 당시 정신대로 끌려갔던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눈앞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120만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對南赤化統一戰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을 줄여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철없이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의 조그마한 전술적 변화에 현혹되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은 없다”라면서 환상에 들뜨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
6.15정상회담 직후에 김정일이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도록”이라는 제목하에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 당이 평화통일 구호를 높이 들수록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라고 전 인민군에게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은 없으니 독일이나 대만처럼 군대를 줄이고 대체복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적과 평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적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과니가 되며 나중에는 적들과 흐지부지하며 돌아가다가 순간에 먹히울 수 있다”라고 한 김정일의 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북한이 한 민족이면서 우리의 동료일수도 있지만 한순간 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말이다.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수자의 생존에 앞서서 보호될 수는 것이다.
6. 종합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재 미약하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찬반의 논의가 아직까지 강하게 대립되고 있고 대체 복무제 또한 필요성만 제기 될 뿐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는 논해진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역시 아직은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만일 허용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악용을 막을 대책과 같은 논의가 아직 없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먼저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논리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었는가, 이에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일방적 매도가 아닌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학문적실무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대체복무제도 자체는 좋은 의견이고 또 마땅히 그리 해야한다는 것에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허나 현실의 중요성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 자체는 좋지만 이것이 시행될 수 있는 밑바탕 즉 전국민적, 사회적합의하에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도 중요하며 나라의 안전 역시 중요하다. 또한 군복무자간의 형평성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간의 충돌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수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반론할 수 있는 주장 또한 나오기 힘들것이다. 위의 가치들은 서로간에 우열을 메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도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 싶다. 그렇다고 해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수용해 줄 때는 분명 시행해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리 위의 가치들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좀더 나은 대체복무제도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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