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 해결방안]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징??!! -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의 현황, 병역비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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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 해결방안]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징??!! -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의 현황, 병역비리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징??!! -



Ⅰ.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1. 병역법(면제사유)
　2. 공직자의 병역비리
　3. 병역 면제 사유
　4. 사회에 끼친 영향
　5. 해결방안

Ⅲ. 마무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재정비 하는 것도 나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법에 열거가 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병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군 면제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로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위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검증인 청문회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무총리라든지 검찰총장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청문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비리가 있다면 이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말단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비리가 만연하지만 고위직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더욱더 청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위치한다고 한다. 어느 한 부분에서 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소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온통 비리로 둘러 싸여 있다면 그것은 곧 나라 망신 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은 청문회에서 그 사람에게 가차없는 채찍질을 휘둘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명단을 공개하고 군대를 면제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자제들이 지금 군대에서 근무 중이라면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지 어느 보직에 있는지 등 어느 정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이를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라의 얼굴이나 공익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생활 침해보다는 국민적 신뢰를 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의 내각을 구성할 때 이점을 기필코 참고해서 이렇게 고위공직자로써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고위직에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으로 자신의 지난 날의 후회를 그 자리의 목마름으로 대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Ⅲ. 마무리
지금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북한의 상황도 때로는 위협적인 이 시점에서 국방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국방비를 지출 하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도 전력의 양과 질을 증강시키기 위해서이다.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국방에 돈과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 이 시점에 고위직의 병역 비리는 그야 말로 국민들의 불만을 높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군복무를 해야 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고위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분명히 이 사람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의 이유로 아니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을 면제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의 아들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국민들의 아들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국가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한창 꽃 피울 청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다. 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만 피해가는 군 입대에 왜 나만 이것을 피해갈 수 없을까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처럼 억울할 일은 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나선다?? 참 이상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외치는 법의 정신, 이들이 만드는 법이 과연 국민들에게 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고위직을 차지할 궁리부터 하지 말고 자신이 진짜 이것을 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지를 다시 한 번 생각 한 후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 포기 병역면제…대책 없나?’ - 뉴스와이, 2013-1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30516
[사회] 디스크·시력·간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단골 사유’ - 13-10-10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news/1257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200여명, 재신검 통해 병역면제” -민중의 소리, 2013-10-10
http://www.vop.co.kr/A00000687193.html
부끄러운 고위공직자의 자녀 병역면제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 포기하고 병역 면제받아.. 2대째 악성 병역면제도, KONAS.NET -2013-10-10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2682
민주당 안규백 의원,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 ‘병역 면제’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해명
-여성종합뉴스 - 2013-10-10
http://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11631&thread=22r03r01
[국민일보] 현 정부 공직자 자녀 16명, 고위직 자녀7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10-10
http://www.safe100.or.kr/gb_news/news_view.php
[조선일보]공직자 아버지도 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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