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미디어법 찬반양론, 미디어법 문제점-

소개글

[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미디어법 찬반양론, 미디어법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쟁점사항
3.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방송법 개정안
3) 사이버모욕죄 도입
4.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역할
1)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및 평가
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기대역할
8.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명예훼손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의 근절을 위해 인터넷 여론의 자유로운 소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핵심 영역에 들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글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의견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다수의 누리꾼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의 의견 표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의 유통 등으로 비롯된 해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게 ‘표현의 자유’ 정신인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악성 소문이나 댓글 처벌이 인터넷 공간의 건전한 여론 조성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일부 부정적인 기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여론 형성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과 주장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깨끗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비방과 소문을 단속한다고 이런 순기능까지 막는다면 IT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적 동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못 담그도록 할 게 아니라 구더기만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모욕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이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악성댓글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하는 과도한 권력을 쥐어줄 이유는 없다. 개인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과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누리꾼 개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악성댓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 누리꾼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안 중, 사회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과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여부이다. 먼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 허용을 찬성하는 측은 그 근거로 현 우리나라 방송의 독과점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요방송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방송에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보도하거나 과장보도를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문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방송은 공정성에 어긋남이 없는 사실보도를 하였다. 공정한 보도를 편파 보도로 보았다는 것은 오히려 찬성론자들의 시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 사업에 진출하였을 때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대기업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방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송 사업 진출이 가능한 신문사들이 모두 이념적 편향이 뚜렷하다는 점도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기업과 신문사에까지 방송을 내어줄 만큼 방송시장이 크지 않다. 대기업과 신문사에게 방송시장을 개방한다면 막대한 자본에 의해 방송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다. 선진국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자국 내 방송시장의 규모가 커 그로 인한 혼란이 작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 규제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악성댓글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서 악성댓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악성댓글을 일삼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법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인해 사이버 상의 건전한 비판문화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목적이 처벌 자체가 아닌 악성댓글 근절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랜 논란이 되어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디어관련법안의 향후 처리문제가 달려있다. 미디어법안에 언론의 건전성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Ⅳ. 참고자료
1. 김광수,「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일.
2.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7.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8.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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