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연구분석 보고서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첨부)

소개글

전자민주주의 연구분석 보고서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첨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이론적 배경

Ⅲ.설문조사 분석

Ⅳ.각계 인터뷰

Ⅴ."전자민주주의란 ?"

Ⅵ.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1.사이버 정치증권(POSDAQ)
2.정부추진 전자행정

Ⅵ.전자학생회

Ⅷ.나오며

본문내용

전부였다. 현재 이러한 전자 민원의 100%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은 아니지만, 실시간 송·수신이 창출하는 시간의 효율성이 시청 조직내에서의 여러 결재과정을 통과하며 수일이 소요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고, 조직 스스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전자 민원의 하루 평균 접수건수는 17건 정도라고 한다.
담당자께서는 마지막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이 여러 장점들을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이익을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을 위한 정부 기관이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다.
(3) 문제점
정부 내 정책 방향은 정보 사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부 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정보 관리에서도 정보 공개적인 측면보다는 정부내의 정보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청의 전자민원 처리와 같이 시민에게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라는 전자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공청회의 활성화나 그 외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활성화와 같은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VII. 전자 학생회
1. 현행 총학의 문제점
올해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50%선에서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는 1시간 연장투표를 했고, 고려대는 하루를 연장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선거에 일반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현행 총학생회의 운영과 선거에 관한 문제점은 첫째, 학생들의 무관심인데 학생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거리가 먼 것들이 많아서 괴리감이 발생한다. 둘째, 투표에 대한 시공간의 불편인데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등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관리자 위주의 선거 관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일방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자원낭비인데 과도한 인쇄매체로 자원낭비가 심하다.
2. 가상으로 그려본 전자 학생회
총학에서 선거 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후보들의 선거정책 소개함으로써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이버 투표를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처럼 접속해서 투표를 하고 관리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전산원에서 하게 한다. 또한 상설공간으로서의 학생회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학생회를 홍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토론방, 게시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토론방에서 제기된 우려점들
. XXX : 학생회 선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많은 쓰레기는 어쩌지? 저 많은 종이는 어쩌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자투표라면 다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자원의 낭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
. XXX : 무조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편함을 원하느냐(즉 수요가 있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거란 것을 깨달았다는데...개표가 빨리 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개표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자투표는 정말 눈깜짝할 새에 결과가 나오고 힘도 거의 들지 않으며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전근대적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면?
. XXX : 새로운 케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투표때만 학생들과 만나는 총학이 아닌 수시로 학생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총학이 사이트운영같이 가상공동체를 만듦으로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학계와 학생회의 입장
학교측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운영은 서버를 포함해서 관리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운영되기가 어렵고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회가 요구할 경우에만 추진해 본다고 하였다. 전산원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없으나, 보안의 문제(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관리)는 학생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너무나 쉽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남에게 유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학생처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들인 비용만큼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얼마만큼의 투표율이 오를지가 의문시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VIII. 나오며
지금까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중인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현황과 의의를 알아보고 학교 총학생회의 전자 학생회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각계에서 새로운 디지털매체를 통해서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 민주주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발전이나 가시적인 목적 달성에만 치우쳐 있다고 본다.
　 디지털매체가 보급되고 정보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담론 속에서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참여하려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각계의 노력은 그러한 공감대를 수렴하지 못한 채, 성급한 시행만을 종용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 정치가 프로 정치가의 대중매체를 통해 프로 정치가들이 정치적 쇼를 보여주고 대중은 관객처럼 보아왔으며 정치가와 대중사이에는 대중매체에 의한 벽이 존재하였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디지털매체가 발달하고 정치가와 대중사이에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됨으로써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되며 비로소 정치는 아마추어인 다수가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직접 민주주의에 더욱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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