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론][시민사회적 민주주의]시민사회 이론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분석(시민사회 구조변동, 루소 시민사회, 헤겔 시민사회, 후기마르크시즘 시민사회, 그람시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화구상)

소개글

[시민사회 이론][시민사회적 민주주의]시민사회 이론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분석(시민사회 구조변동, 루소 시민사회, 헤겔 시민사회, 후기마르크시즘 시민사회, 그람시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화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

Ⅲ. 시민권의 개념과 기능

Ⅳ. 한국 시민사회 이해를 위한 이론적 개념화

Ⅴ. 시민사회의 구조변동
1. 단일 대결구도에서 다층적 대결구도로의 전환
2. 전자적 시민사회의 등장
3. 시민문화의 조직원리: 가족주의와 권위주의
4.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 이중적 시민사회

Ⅵ. 루소의 시민사회

Ⅶ. 헤겔의 시민사회

Ⅷ. 후기마르크시즘의 시민사회
1. 마르크스주의적 환원론 비판과 우연성의 논리
2. 담화와 헤게모니의 접합
3. 급진민주주의 기획

Ⅸ. 그람시의 시민사회

Ⅹ. 한국사회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구상

Ⅺ. 결론

본문내용

을 어떻게 구별정립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련의 집단이기주의현상 등 인권의 인플레이션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권의 인플레이션현상은 시민사회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서의 많은 직능단체가 관변적 성격을 띠고 왔었고 여당의 선거에 동원되기 위한 어용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립과 타협 그리고 항쟁과 조정의 국면을 일정기간 감내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된다.
셋째, 권리투쟁을 매개로 하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의 인권은 사회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매개고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연대는 전통적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할 것이다. 우선 전통적인 민중운동은 권리투쟁을 일반민주주의 차원에서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 또는 이데올로기비판의 차원에서 사고하였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운동은 인권일반을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 결론
다소 과장된 것인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사회는 현재 구조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기야 자본주의는 언제나 위기를 통하여 발전한 것인 만큼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도 취약하고 불안정한 만큼 그 미래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를 역동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인 의사소통적, 저항적 잠재력이 한국사회에 고갈된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에는 시민운동과 재야운동이 상호결집하는 놀라운 연대의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아울러 우리사회에는 1950년대와 60년대를 풍미한 실존적 고뇌로 몸부림치던 성난 젊은 사자들도 비록 이빨은 빠졌으나 여전히 한번 포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1970년과 80년대를 살아온 민중의식의 담지자들도 새로운 비판과 저항의 칼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나 영원한 신세대로 불리우고 싶어하듯 우상파괴에 적극적인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의 용감한 신세대들”도 있다.
더욱이 지구화와 정보화사회의 물결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안고 밀려오고 있다. 특히 신사회운동의 세계적 물결은 새로운 사회변혁을 위한 이념적 급진성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체제에 저항하여 명실상부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신사회운동에 내장된 자기제한적 급진주의(예컨대, 참여와 영향력의 정치, 생활정치, 자아정체성 구현의 정치 등)과 자기확대적 급진주의( 예컨대, 자유해방주의에 기반을 두는 신생활양식운동, 직접/참여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역공동체운동 등)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사회운동의 주요 이념들은 자본주의적 상품화, 관료제적 획일화, 민주주의의 형식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해방의 잠재력(혹은 자기확대적 급진성)을 또한 지니고 있다. 예컨대, 생태주의는 우리들 인간문명의 원동력이었던 자연개발과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절대논리를 거부하며,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기초가 남성적=지배적 국가체제에 있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반핵평화주의는 폭력적 상호경쟁 대신에 의사소통적 상호부조를 지향하며, 지역공동체주의는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대신에 다원주의적 생태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의 논리와 해방의 유토피아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신사회운동들은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비약적인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으나,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자기수정의 노력(탈중앙집중화 혹은 네트워크화, 탈서울중심화 혹은 지역주의화, 탈명망가화 혹은 풀뿌리화, 소수 지배화 거부 혹은 다수 참여화, 반거대화 혹은 소규모 공동체화 등)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자본주의적 계급갈등, 대중사회적 천박성, 개인주의적 탐욕성 등과 같은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의 다양한 공동체적 연대를 통하여 기존 국가체제의 (방법상으로는) 점진적이나,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혁과 사회적 모순의 감소를 추구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은 인류가 국가의 지배로부터 다시 공동체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역사적 대장정의 중간 과정이며, 신사회운동은 그것의 이념적 실천수단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의 진정한 급진성은 결코 자본주의적 시민사회에 의해서 포섭되거나, 제도화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미래를 “국가의 공동체적 변형과 재구성”이라는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설정하여, 그 같은 역사적 비전을 따라서 장기적인 실천전략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장중심주의에 대한 신사회운동의 자기제한적 비판이론으로부터 국가의 권위주의화와 관료제적 획일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해방운동의 자기확대적 비판이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토피아는 현실비판의 비타협적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현실적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시민사회의 유토피아가 불분명하다면, 신사회운동의 수많은 진지들은 국가에 의해 서서히 포섭됨으로써 마침내 급진성과 자기정체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폭발적인 급성장의 후유증으로 일시 정체된 듯한 한국시민사회는 이제 신사회운동의 새로운 급진주의를 통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로 닦아가는 통로를 발견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그러나 과도기적인 단계이므로 그 자체로서 완결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시민사회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모순을 해소하고, 이와 동시에 모든 사회조직(특히 국가)에 고유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철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공동체들의 연합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를 거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랜 동안 수많은 그람시적 진지(=소규모 공동체)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사회론,   시민사회이론,   민주주의,   시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