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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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선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사회속의 시민단체 - 시민운동의 시대

本論
1.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역사
3. 선거란 무엇인가
4. 시민단체의 활동과 선거
ㄱ.- 시민단체의 역할
ㄴ.- 16대 총선에서의 시민단체 활동
ㄷ.-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 활동 -선거-

結論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

본문내용

치 참여에 대한 이슈에 관한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다.
20년전에 설립되어 이제는 시민 등록과 투표 참여의 주요한 정보원으로 자리잡았다. 주요 주제는 등록법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선거운동의 홍보, 선거운동의 재정,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등이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선거참여율이 1996년에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는등 점점 더 저조해지고 있다. 투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지표가 된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형태의 건설적인 시민적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율 저조는 국가의 사회적 자원을 빼앗는 것이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건설적 추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정치가 일반적인 공공복지를 희생하고 보수적인 정책에 지배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국가, 정당, 주, 지역등에 따른 선거참여 결과를 분석 연구하고 선거 비용과 선거등록 방법에 따른 참여도 미디어의 영향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또한 서베이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참정권행사의 중요성을 정치권과 시민모두에게 알리고 개선해나가는 데 영향을 주는데 목적을 둔 연구활동을 상시적으로 해나간다.
>>미국은 전국에 41,588개 재단의 시민단체가 있으며 연간 총 예산이 320조원(90년대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배에 이른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많은 분야를 환경단체와 공익단체 정치단체 등이 점유하고 있다. ADA는 타이틀에 걸맞게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체제하에 철저한 민주주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정책평가와 부패나 권력을 감시함은 물론, 대선 유권자 선임 방법과 정당성에 관심을 갖는다.
CSAE는 좀더 적극적인 바른선거 추구 단체이다. 90년대 들어서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운동을 위한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ADA(http://www.adaction.org)
CSAE(http://www.gspm.org/csae/index.html)
2) 일본
<<시민연대파도21>>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연대파도21이라는 낙선운동이 전개 되었다.
사쿠라이라는 시민운동가가 시민운동을 해왔던 셀러리맨과 주부등 10명과 함께 거리와 인터넷등으로 ‘의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의원과 그 이유’에 대해 공개 하면서 투표를 호소함으로 시작되었다.
이중에서 업계에 밀착해서 정치헌금을 받는 등의 "금권정치"를 해 온 자, 반평화와 반인권 등의 "반헌법적행동"을 한 자 등의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http://nvc.halsnet.com/jhattori/rakusen/)에는 약 21명의 정치인의 이름이 올랐다. 그 중에 220표를 획득해 일등을 한 자민당의 "타케시타"를 비롯해서 17명이 자민당의 의원이고 무소속이 3명, 공명당이 1명이었다.
結論.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
시민운동이 지난 12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끼친 영향은 새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역할에는 그 한계가 있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정치적 행동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시민운동은 그 속성상 사회내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충돌 시 시민사회 내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컨대 공장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와 노동자취업을 위해 공장건립을 찬성하는 노동단체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정당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시민운동과 정치적 행동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각 시민단체들의 지향하는 목표가 상호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세력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가 자칫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시민단체들의 서로 상충하는 교차압력 하에서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일관성 있는 이념이나 정책이 쇠퇴하고 현실적인 타협만이 정치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치, 한시적인 정책, 그리고 소신보다는 눈치가 지배하는 정치관행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들은 단체들 간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필요없는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상호 경쟁이 심하면 전문성 강화,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 등에 에너지를 결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상호 적대시로 시민사회내에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체역량의 약화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단체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치개혁에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일원주의로부터 다원주의로, 획일성으로부터 다양성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원화된 사회의 성공여부는 정치과정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우리 사회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정치과정에 반영되는 합리적 채널의 형성에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시민운동가의 자기 반성적인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감을 주고 있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이 쓴 에세이집에서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은 초법화 경향,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의 관료화, 권력기관화 경향과 연대를 통한 센세이셔널리즘, 무오류성의 환상에 젖어 뜻있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 번 음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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