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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루머 아닌 루머는 오히려 더 퍼지고 진실성도 높이 평가되어 ‘너무 정확한 글을 작성하여 검찰에게 구속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Ⅳ. 인터넷 루머의 사회적 파급과 영향
- 미네르바사건을 중심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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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건 자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정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전하면서, 해당 사건을 비난하는 진중권의 글을 게재했다.
3-10. 재판
1) 1심
→ㆍ2009년 4월 13일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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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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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인터넷 논객중 한명이다.
다음 경제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을 많이 올렸었고, 그가 예측한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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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누구?
2. 미네르바의 예언
3.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4.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1) 사회적 혼란을 주는 범위까지 인터넷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2) 비전문가의 궤변으로 사회를 혼란시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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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하여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며 현 정권의 의도적인 언론 통제가 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도 불법시위로 간주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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