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소개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표현의 자유의 발전사
3. 표현의 자유의 의의
4. 표현의 자유의 주체
5. 표현의 자유의 내용
6. 표현의 자유의 기능
7.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8. 헌법상 표현의 자유

Ⅱ. 표현의 자유의 본질
1. 표현의 자유의 본질
2. 표현의 자유의 고전적 이론
3.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이론
4. 표현의 자유의 이론의 정리

Ⅲ.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 제약
3. 표현의 자유의 사후적 제약
4. 표현의 자유의 예외적 제한
5.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6.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
7. 표현의 자유의 법적 제한

Ⅳ. 표현의 자유 - 미네르바 사건
1. 미네르바 사건
2. 미네르바 사건의 전개
3.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
4.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위헌적 요소
5. 서울중앙지법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판결

Ⅴ. 표현의 자유 - 정보내용 규제
1. 음란 등 불법정보의 공적규제와 표현의 자유
2.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3.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4. 민간의 자율규제와 촉진을 위한 정책

Ⅵ.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사점 및 향후과제
1. 미네르바 사건으로 본 표현의 자유 시사점
2. 표현의 자유의 향후과제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특히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하여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며 현 정권의 의도적인 언론 통제가 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도 불법시위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에서 인터넷에서마저 국가권력을 통하여 통제하려 한다. 이는 결코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한다면 국가에서는 미네르바를 체포하는 것 대신에 그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발표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미네르바를 체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떻게 보면 미네르바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을 예측하고도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 수 도 있다.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위협을 가하여 언제든지 수위를 넘으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글을 개제한 경우에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단순히 자신이 독학으로 공부한 지식들로 경제를 추측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가한 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긴급체포를 할 요건이 불충족 되었는데도 긴급체포를 한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무력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공권력을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행사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권 경쟁력은 떨어졌고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 사건을 위하여 허비한 시간은 국민들에게 대단한 피해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실히 보장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사회로 탈바꿈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의 문제성을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향후과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적규제는 규제의 근거가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의 예측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변화가 빠를 분야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상이한 제도의 마찰로 인하여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규제의 대상자가 스스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이 미흡한 점이 사실이다. 앞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잘 융합해 법은 큰 테두리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율규제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떠하며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과연 그 규제의 폭을 어느 정도로 허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표현 매체의 변화에 따를 표현 행위의 행태변화에 대한 고찰을 전제적으로 요하고 그러한 고찰 등을 바탕으로 기본 원칙의 설정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내용규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그 주제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문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인격적 권리이며, 인간본연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향유주체는 인격을 지닌 자연인이다.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연유하는 기본권이므로 지역이나 국적, 계층 등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적을 초월한 자연인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민만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확대되고 자유로워 진다면 분명 사회는 혼란과 가치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왜곡적으로 표현을 하면 국민들은 그것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실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의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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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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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相朝, “인터넷과 法律” 2002
김호석,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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