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에 대한 토론문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찬성』에 대한 토론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지식in, 싸이월드 클럽, 네이버 블러그, 해피 캠퍼스, 아젠다넷

키워드

인터넷 실명제,   토론,   실명제,   인터넷,   댓글,   리플,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실명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