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사이버 폭력 폐해)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사이버 폭력 폐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찬성

1.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인권침해
1) 사이버 폭력의 폐해
2) 인권침해(사생활침해, 명예 훼손)

2.인터넷 실명제의 구체적 필요성
1)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개
2) 건강한 토론문화의 정책 위해 필요
3) 신뢰성 없는 자료와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3.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
1)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
2) 인터넷에 의한 폐해를 제재할 장치로서 인터넷 실명제

Ⅲ 반대

1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 인권침해
1) 개정선거법.
2)자기정보결정권 침해
2. 다각적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필요
1)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잘못된 원인과 처방
2)적극적인 토론문화는 익명성이 만들어 감.
3)자율 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
3.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1) 익명성을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인터넷 역기능
(1)포털 사이트의 상업적인 태도
(2) 정부의 산업적인 정책기조
2) IP를 통해 가능한 인터넷 이용자 식별

Ⅳ 결론

본문내용

라는 정책 하나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규제적인 방식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신용도를 높여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 문화적 공간이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산업주의적인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인터넷 실명제는 다시 재고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정부는 산업주의적인 기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수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2) IP를 통해 가능한 인터넷 이용자 식별
굳이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이용자를 식별해 내는 일이 IP를 통해 가능하다. IP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직접 부여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되어 개인 사용자들에게 할당되는 형식을 취한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무조건 1개의 IP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우리나라 내부의 모든 IP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IP추적과 로그파일 기록으로 충분히 누가 그 컴퓨터를 이용했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IP체계의 고갈로 인해서 새로이 도입될 128비트형식의 IPv6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현재 사용하는 IP 주소 체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새 IP 주소 체계.
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박탈할 수 있는 기술이다. IPv6의 가장 큰 능력은 인증능력으로 모든 패킷에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암호화된 키를 표기하기 때문에 특정 패킷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허위 IP가 생성될 수 없으며 어느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가 어느 컴퓨터에서 전송된 것인지 역추적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IPv6는 인터넷상의 모든 장치에 고정된 주소를 할당함으로서 사실상의 실명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보다 편하게 개인을 처벌하겠다는 행정주의적인 발상인 동시에, 겁을 줌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해버리는 실명제가 과연 효율적인 제도일지,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보통 정책 시행안을 성급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편이다. 일례로 ‘새만금 간척사업’만 보더라도 알 수이다. 영국에서는 간척사업을 두고 약 30여년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실시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적인 조사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간척사업의 유용성을 두고 많은 논란과 문제가 많다. 이미 그 큰 공간을 거의 다 메워갈 정도의 둑을 세은 상태에서, 간척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 이익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버렸다. 이처럼 큰 시행안 일수록 면밀한 검토와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에 관하여서도 과거의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장, 단점이 양 극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사용이 활발한 만큼 피해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비단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의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대안 책이 가져올 문제나 그 왜곡된 목적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익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또,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사이버 폭력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 유포 등의 사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만큼 이 사회에 이미 너무 무질서한 인터넷 문화가 만연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설픈 대안을 내세우고, 억압적인 혹은 일방적인 제도의 시행은 아무런 성과 없는 시행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수준 높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을 앞에 두고,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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