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일본의 골드플랜과 개호보험제도

목차

Ⅰ. 골드플랜의 책정배경과 장단점

Ⅱ. 전망과 과제

Ⅲ. 개호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촌별 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로 되어있으며, 징수는 노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에서 특별징수(원천징수)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촌이 개별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전국 균일금액으로 하되, 건강보험피보험자는 사업주가, 국민보험피보험자는 공비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재원의 구성은 총 급여비용의 50%는 피보험자부담이며, 나머지 50%는 공적부담으로 되어있다. 피보험자분 50%는 제1호피보험자가 17%, 제2호피보험자가 33%를 부담하며, 공적부담의 경우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2 : 1 : 1(25%, 12.5%, 12.5%)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공적 개호보험이전까지는 의료복지행정이 서비스의 종류, 제공기관을 결정하는 ‘조치제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이었으나, 개호보험의 시작과 함께 이용자 선택에 의해 보건의료복지 등 개호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제도’ 라고 하는 새로운 이용방식으로 바뀜으로써,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도록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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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2001).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토론회자료 2001-15,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양철호. (2001). 일본노인복지제도의 변화와 개호보험제도. http:// www. dongshinu. ac.kr
최병호. (2001).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자료 2001-15,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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