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1. 정치자금제도 형성의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

2.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

3. 정당의 수입과 지출

4. 결론: 시사점과 한계

본문내용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뇌물공화국(Tangentopoli)’으로까지 불렸던 이탈리아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와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반동으로 정치무대 진입에 성공한 신생정당들조차 구습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진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현 총리의 각종 재정 스캔들은 국고보조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경유착의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국고보조를 통한 선거공영제가 정당중심으로 운영되든 후보자 중심으로 운영되든,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정치자금제도를 위한 제반 통제기제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엿보게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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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1) 이탈리아의 정당지배체제란 국민들의 이해에 반해 자신들의 권력을 생산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통제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초권력적.초국가적 정당권력체제를 의미한다(Pasquino 1995:341).
2) 1976~79년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산당이 선전하여 이후 기민당과 공산당의 ‘역사적 타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상층 스캔들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3) 상.하원 모두 전체 의석의 75%는 1구1인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나머지 25%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형성되었지만, 기존 정치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타협의 결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완전한 개혁은 아직도 이탈리아에서 숙제로 남아 있다.
4) 재건공산당 등 몇 개의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규모 정당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자금과 관련된 재정보고를 인터넷 자료로 올리지 않아, 현지 방문을 통하거나 적어도 직접 당대회보고서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정당자금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

키워드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   선거제도,   정당,   정당지배체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