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치제도 분석

소개글

이스라엘 정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헌 법
I-1. 기본법
I-2. 기본법 이외의 법령

II. 정치 구조
II-1. 대통령의 지위
II-2. 입법부 : 크네셋
II-3. 행정부
II-4. 사법부 : 법원
II-5. 지방 정부

III. 선 거
III-1. 국회의원 선거
III-2. 총리 선거
III-3.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장․단점

IV. 정 당
IV-1. 정당 체제
IV-2. 정당의 성격과 구성

V. 의 회
V-1. 크네셋의 성립
V-2. 크네셋의 기능
V-3. 의장
V-4. 위원회제도
V-5. 입법과정

VI. 결 론

본문내용

당면 사안들을 다루며 이에 필요한 증인의 소환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V-5. 입법과정
(1) 발안 과정
크네셋이 최고의 합법적 권위를 갖는 입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크네셋에서 통과되는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에 의해 기초된다.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입안된 법안은 먼저 법무부로 보내지고 법무부는 다시 이것을 입법에 관한 내각위원회로 심사를 위해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법안의 기초 작업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입법에 관한 내각위원회에서 승인된 최종안은 내각의 의결을 거쳐 크네셋 의장에게 제출된다. 법안은 의사일정이 개시되기 48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크네셋 구성원들이 해당법안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독회 과정
크네셋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세 번의 독회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첫 번째 독회는 해당법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 전체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토론을 거쳐 위원회로의 회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한 결과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법안은 즉시 관련된 위원회로 회부되어 비공개적인 심의를 받게 된다.
두 번째 독회는 해당법안이 회부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법안과 관련된 모든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한 뒤 법안의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하나의 법안에 대해 위원회가 투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위원회의 승인은 해당법안을 거의 최종적인 형태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수정과 첨삭은 가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독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안이 다시 총회로 이송되어 크네셋의 전체표결을 거치는 과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장이 서명을 하고 서명된 법안은 다시 법무부로 이송되고 총리와 관련장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공포된다.
(3) 법안 제출자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에 의해 발안되지만 의원 개인이나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정당이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잇는 정당인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독자적인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어떤 법안이 해당 부처 장과의 정책적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정당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독자 법안은 의장에게 제출되어 예비 토론을 거친 다음 의사일정에 회부된다.
(4) 비상조치에 의한 법률
반면에 크네셋의 심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 아닌 비상조치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크네셋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 제정된 법과 행정에 관한 법률 9장에 따르면 정부의 통제에 의해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정부가 크네셋에 그 이상의 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은 크네셋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입법 과정에 회부된다. 이는 법안의 90%이상이 정부에 의해 발안됨에도 불구하고 크네셋이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기관임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이스라엘은 다른 의회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약하다. 대통령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통령이 대신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로 갈라진 수많은 정당들이 난무하기 쉬운 이스라엘의 정치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정체성을 통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우리 나라와 그 제도를 같이 한다. 때문에 우리 정치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게 된다. 즉, 당수의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당권위주의, 1인 지배의 보스정치, 뇌물수수 등의 문제점은 비민주적인 의회를 낳기 쉽다. 더욱이 다당체제에서는 당의 정체성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당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은 의회에서 대변되기 힘들다(정당의 성격 부분 참조). 이는 앞에서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장·단점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다당제 비례대표제 옹호론에 대한 현실적인 반박이다.
이스라엘의 의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의장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것이다. 첫째는 의장 선출자의 '당적 이탈'이며, 둘째는 막강한 의장의 권한이다. 이 두 가지는 필요중분조건이다. 의장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의사 진행이 공정할 있으며 이러한 공정성이 의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다수당에 종속되어 버리는 이유는 부의장 배분에 관한 것 때문이다. 부의장의 수가 여·야간에 공평하지 못하다면 의회는 다수당에 의해 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내각제 국가이며, 다당 체제 속에서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각 지역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끊임없이 연정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국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아랍 민족들과 정치·문화·사회·종교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우·중도·종교 정당들의 정치적 대립은 대외 정책의 불안정과 정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내 민주화, 다당 체제의 정비를 통한 정국 안정, 일관된 외교정책으로 인한 대외관계 회복 등이다. 짧은 건국의 역사를 지니고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가진 힘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러한 희망과 끈기가 아닐까 한다.
참고 자료
<이스라엘 대사관>
www.israelemb.or.kr
<이스라엘 외무부>
www.mfa.gov.il
<지구촌 국가정보>
www.khan.co.kr/db/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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