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치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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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정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헌법과 사법부
(1) 헌법
(2) 사법부

3. 연방제도
(1) 연방제도의 성립
(2) 신연방제도
(3)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적 특성
(4) 정부의 예산과 지출

4. 권력구조 (정부의 조직과 내각)

5. 정당과 정당정치
(1)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2) 자유당(Liberal Party)
(3) 국민당(Country Party/National Party)
(4) 호주 노동당(Australian Labour Party)
(5) 기타 정당
(6) 극우세력(New Right)의 등장

6. 호주의 선거제도
(1) 강제선거제도
(2) 선거구
(3) 선거일자 공포
(4) 선거 운동
(5) 우선순위 선거제도

7. 의회와 의회정치
① 의회제도
② 상원(Senate)
③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④ 하원과 상원의 관계

8. 최근 정치정세

본문내용

는 입후보자들에게 재분배 된다. 결국 이러한 제외과정과 재분배 과정은 절대다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입후보자
1차 투표결과
B후보 제외
D후보 제외
A후보 제외
A
12,025
12,832
13,226
-
B
3,113
-
-
-
C
8,282
10,262
13,406
26,096
52.4
D
3,583
3,721
-
-
E
22,802
22,987
23,173
23,709
47.6
우선순위투표제 적용결과 개표시 전체 유권자의 16.6%의 지지를 받아 E후보의 1/3정도를 득표했던 후보가 첫 개표시에 거의 절반의 득표를 차지했던 E후보를 제압한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정당에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서로 우선순위를 교환하도록 하여 갑 후보가 실패하면 을후보가 지지하도록 하여 병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수 있다. 최종 선거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이상에서 열거한 독특한 선거제도에 외에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다. 요약하면 각 주의 인구분포에 상관없이 1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이 중에 5명은 3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를 통하여 교체되며 임기는 6년이다. 노던 테리토리와 캔버라 지역에서는 2명씩의 상원의원이 나온다.
반면에 하원의원 선거는 매 3년에 한 번씩이며 인구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 즉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숫자는 인구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호주의 국회의원 가운데 적어도 내각에 속한 장관급은 캔버라에 따로 아파트 같은 숙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7. 의회와 의회정치
① 의회제도
연방의회의 상원은 Senate로 칭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정부의 상원은 Legislative Council이라도 부른다. 1922년까지만 해도 각 주의 의회는 양원제였으나, 퀸즈랜드는 상원을 폐지시켰다. 의회의 하원은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칭하며,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즈랜드 및 서부호주의 하원은 Legislative Assembly, 남부호주와 타스마니아주의 하원은 House of Assembly라고 부른다. 따라서 호주 전체를 보면,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포함한 7개이 의회가 있으며, 의회의 기능은 연방헌법과 주헌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각기 다른 명칭을 써서 하원을 표기하고, 주 나름대로의 각기 다른 헌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바로 1901년 연방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각 주가 독자적인 식민지 국가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② 상원(Senate)
- 6개 주에서 각 12명, 연방직할 2개 Territory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76명 의원(Senator)으로 구성된다.
- 임기는 6개 주의 경우는 6년 (매 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 2개 특별구역의 경우는 3년이다.
- 각종 법률안을 검토하며,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상원의장(President) : Margaret Reid(여) (96.9 선출)
③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비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하원의장(Speaker) : The Honourable Neil Adrew (98.11 선출)
정당별 의석 분포(98.10 선출)
99.7월 이후 의석분포
정당명
하 원
상 원
여당 연합
자유당
64
29
국민당
16
6
야당노동당
67
29
무소속
1
12(민주당9)
계
147
76
④ 하원과 상원의 관계
상원의원이면서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엄밀히 말해서 상원은 하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이 내각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원에도 정부의 시책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줄 수 있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또한 상원에는 자연히 원로 정객이 있게 마련인데, 상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장관직을 겸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 될 수 있는 일이다. 최근의 경향은 가능한 한 상원의원들을 내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상원을 순수한 심의기관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8. 최근 정치정세
96.3. Keating 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를 누르고 집권한 Howard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혁법안을 추진한 바, 특히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건전경제운영, 국영전기통신공사(Telstra)의 1/3 민간 매각, 공공부문 축소, 노사관계법 개정, 원주권법(Native Title Act) 개정, 총기소지법 개정, 공화제 도입문제 논의를 위한 국민회의 개최 등 성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Howard 정부는 원주권법 개정에 따른 원주민 및 농.광산업자들 간의 대립, 인종 차별적인 한나라당(One Nation Party)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소수 민족들의 반발, 부두노조 개혁에 따른 노조와의 갈등, 양로원제도 개혁에 따른 노인층의 지지 이탈, 공화제도입 추진에 있어 입헌군주론자와 공화제론자들 간의 대립, Telstra 잔여 매각 추진에 따른 배후 농촌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사회각층으로부터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지지도가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Howard 총리는 물품 및 용역세(GST) 세제도입을 내세우면서 98.10.3.총선을 실시한 바, 총선결과 자유. 국민 연립은 하원에서 의석을 다수 상실하면서 어렵게 재집권한 후 GST의 상원 통과를 최우선적인 정치목표로 추진하여 99.5 민주당과 타협안에 합의하고 99.6 상원통과에 성공함으로써 2000.7월부터 GST가 실시될 예정이다.
1999.11 실시된 공화제 국민투표가 부결됨으로써 호주국민들은 현 체제(입헌군주제하의 내각책임자)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oward 총리는 집권 2기의 정책우선순위와 관련,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와 사회정책상의 현대적 보수주의(modern conservatism)가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경제성장, 사회문제 해결, 교육, 연구, 정보, 생명공학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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