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소개글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질랜드의 일반현황
1-1 역사적 배경
1-2 경제적 배경 (개혁기 이전의 경제상황)
1-3 기타배경 (정치, 외교)

2. 뉴질랜드의 경제 개혁
2-1 개혁 추진의 배경
2-2 연도별 주요 경제 개혁 추진 현황
2-3 경제 개혁의 내용
가. 거시경제정책
나. 금융정책
다. 농업개혁
라. 무역정책
마. 노동정책
바. 민영화 및 규제 철폐
사. 기초 경제 질서 확립
2-4 경제 개혁의 성과
가. 부분별 경제개혁의 효과
나. 경제 개혁의 성과
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3-1 홍콩의 발전과정
3-2 호주의 발전과정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해방후 경제상황
1947년 식민지해방후 소규모 경제의 농업국가로 자리잡고 제조업은 영세하며 서비스 산업은 이상비대한 경제구조
1930년대 식민지 해방후
철강과 자동차를 비롯한 본격적인공업화 시작
1997년 홍콩 반환후에도 중국의 향후 50년 체제유지 보장 약속에 의해 큰변화 없음
3-1 홍콩의 발전과정
홍콩은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성질이 판이하게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840년 대 중국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던 영국은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 아편의 폐해가 커지자 중국은 이를 강하게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아편전쟁을 발발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등을 차지할수 있었다. 대중국 무역을 하기 위한 물품창고와 자유로운 무역을 행할수 있는 무역지가 필요하던 영국에게는 매우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홍콩은 1차 산업 위주로 발전하려했던 호주나 뉴질랜드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중계무역위주의 성장을 하게 되며 동아시아의 큰 무역국으로 자리 잡는다. 2차세계대전 후에는 가공무역으로 전환하여 공업화의 길을 걷게 되며 후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한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의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발전 과정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요건의 차이에서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2 호주의 발전과정
호주는 뉴질랜드와는 서로 다른 이유에서 식민지가 되었다. 호주는 미국 독립에 따른 유형지 필요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뉴질랜드는 프랑스 세력을 저지하려는 의미에서 식민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처음의 경제상황은 자급자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식민지의 의미가 바뀌면서 이들 국가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어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높은 임금 때문에 2차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출품의 대부분이 1차생산품들이 차지하고 있고 무역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화 배경은 다르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비슷한 자연환경을 통하여 비슷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4 요약 및 결론
뉴질랜드는 1984년에서 1995년에 걸친 약 10년 동안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경제개혁을 통해 뉴질랜드는 이전의 중앙집중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경제에서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뉴질랜드 경제는 1991년 이후 이전의 쇠퇴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아직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며 현재의 상승국면이 개혁의 성과인지 경기변동에 따른 성과인지를 단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제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준비은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 목표범위제도를 도입하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준비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대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으며 시차불일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조세체계의 개혁은 한계세율의 인하와 상품서비스세의 도입 등을 통하여 탈세유인을 억제하고 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왜곡을 상당 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재정책임법의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정부재정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시켰다. 그 결과 과거의 재정적자에서 탈피하여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순정부부채도 상당 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개혁은 뉴질랜드의 경제 성과의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영리부문에서는 법인화와 민영화를 통하여 기업이나 가계의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개선된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정부의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법인화, 민영화와 함께 추진된 경쟁적인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비영리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의 조직을 소규모화하고 단일목적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와 함께 조직의 유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광범위한 계약제도의 도입은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입각한 재무보고를 의무화시키고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함께 민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뉴질랜드의 개혁을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때 개혁의 신속성과 지속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혁의 조치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참고문헌
곽수종 (1996),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삼성경제연구소
권경덕 (2002),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KIEP
신용철 (1997), 「홍콩은 어디로 가는가」, 우석사
조대웅 (2002), 「가자 세계로 뉴질랜드편」, 서울문화사
하마시타다케시 (1997), 「아시아의 네트워크 도시 홍콩」, 신서원
KOTRA정보상담회 (1997), 「세계각국 경제정보 홍콩,호주,뉴질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뉴질랜드의 일반현황
1-1 역사적 배경
1-2 경제적 배경 (개혁기 이전의 경제상황)
1-3 기타배경 (정치, 외교)
2. 뉴질랜드의 경제 개혁
2-1 개혁 추진의 배경
2-2 연도별 주요 경제 개혁 추진 현황
2-3 경제 개혁의 내용
가. 거시경제정책
나. 금융정책
다. 농업개혁
라. 무역정책
마. 노동정책
바. 민영화 및 규제 철폐
사. 기초 경제 질서 확립
2-4 경제 개혁의 성과
가. 부분별 경제개혁의 효과
나. 경제 개혁의 성과
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3-1 홍콩의 발전과정
3-2 호주의 발전과정
4.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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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제개혁,   발전론,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