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정량적 지표 중심의 대학 평가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취업률 지표를 여러 종류의 대학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함으로 인해 대학의 취업기관화, 대학 간 과도한 취업률 경쟁가속화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성과 중심의 대학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지원 방식은 일견 타당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식으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교육경쟁력 격차가 향후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MB정부는 2011년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강요하고, 저소득계층에게 대규모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에 대해 학업성취 기준이 아닌 가구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분야의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최종 수혜자에 대한 단순 현금지원은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인 대학의 질적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차등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교육제공기관인 대학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OECD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MB정부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중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반면,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았다. 일례로 2011년에 WCC로 선정된 대학들의 경우 선정에 따른 홍보효과 외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중등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혁신만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을 확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 전문대에 대한 선취업 후진학 및 계속교육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지원이 특성화고 지원과 연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반대학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전문대 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하며, 특성화고와 전문대 모두에 대한 산학협력 지원 및 연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