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히려 1.4%가 감소한 수치이다.
요컨대, MB정부에서 복지지출의 많은 부분은 이전 정권들이 확립한 복지제도들이 성숙함에 따라 초래된 자동적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6. 성과와 한계
MB정부에서 복지재정이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 25.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와 국방부문 예산은 감소하였고, 교육부문의 재정지출 비중이 상승하였지만 이는 복지부문의 증가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복지재정 비율은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효과가 거의 사라진 2011년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여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의무지출 증가율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예산 등을 빼면 정부의 재량권이 개입된 복지예산 증가는 1%에도 못 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셈이다.
[표 3] 국가재정에서 각 세무부문의 비중 추이와 증가율(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1년도 예산안총량분석」.
[표 4] 주요 복지정책 변화
또한 MB정부 들어와서 각종 보조금 및 수당, 장려금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2010년 예산 역시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지출보다 많이 증가했다. 특히 〈표 4〉에서 알 수 있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는 이미 참여정부 때 도입한 제도의 실시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미소금융제도, 긴급지원제도 등 금융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친서민 복지정책을 제안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MB정부는 보육지원정책에서 능동적 복지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2006년 수립한 제1차 중장기 보육정책 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09)’을 수정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제시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은 참여정부의 공보육을 국가 책임보육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가책임보육은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이용아동의 70%로 확대하는 등 보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보육료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확대 시행하였지만 출산율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표 5] 참여정부 및 MB정부 합계출산율(명/여성 1인당)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KOSIS).
보육지원 사업에서 MB정부는 참여정부의 보육지원 사업을 계승하면서도 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보육사업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애초에 그 효과가 불분명하였고 기존 행위자들의 저항으로 완전히 시행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비교
요컨대, MB정부는 전 정권보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을 강조하고 집권 초기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다 보니 복지예산 확대가 다소 주춤하였지만,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 한계에 직면하고 지자체 고유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지방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각종 지원사업과 현금급여 중심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지역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