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금융 정책과 금융제도 분석조사

목차

1. 북한의 재정금융

2. 재정개관

3. 국가예산

4. 금융개관

5. 금융기관

6. 저금 및 대부제도

7. 예산의 수입과 지출

본문내용

대해서는 분기별 결산이윤에, 수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된다. 사회협동단체이익금은 지방예산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봉사료 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는 수입금으로서, 업종별 봉사요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부과대상 업종에 따라 편의봉사료 수입금, 사회급양 봉사료 수입금, 수송운임 봉사료 수입금, 체신업무 봉사료 수입금, 극장영화관 관람료 수입금 등이 있다.
국가예산의 기타 수입으로는 기업소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 수입 등이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에서 특이한 것은 조세라는 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의 완전 폐지원칙을 발표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사회문화시책비), 국방에 대한 지출(군사비),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기관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인민경제비는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장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며, 군사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함한다.
기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북한은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식을 빌어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내용과 당해년도 국가예산을 공개한다.
그러나 공개하는 내용은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인 사항뿐이다. 북한이 매년 재정보고시 발표하는 자료와 '조선중앙년감'을 토대로 파악한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북한 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성 질 별 지 출 내 역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 사 비
관 리 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8
1999
357,384
623,220
1,158,630
1,913,923
2,743,887
3,569,041
3,719,484
3,954,042
4,057,120
4,160,020
1,979,080
2,038,172
347,613
600,269
1,136,748
1,883,691
2,732,883
3,551,348
3,690,924
3,930,342
4,024,297
4,144,215
2,001,521
2,038,172
236,376
282,126
650,688
1,139,777
1,762,789
2,399,145
2,504,707
2,662,504
2,929,067
-
-
-
68,422
119,394
275,762
417,434
535,387
669,279
692,704
750,891
765,908
-
-
-
27,809
187,884
186,427
275,019
393,535
426,162
446,602
448,058
462,794
472,440
292,222
295,535
15,006
10,805
23,872
51,461
41,172
56,762
46,911
68,879
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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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북한의 각 연도별 예산결산 발표 내용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중 군사비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군비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김일성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재강조한 이래 1978년 북한정권 수립 기념행사에서 이의 완성을 공언한 바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사실상의 최고 직위화하면서 강성대국 기치하에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가운데,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비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1967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는 20% 이하로 급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전체예산액의 12% 수준으로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1999.4.7)에서는 1999년도의 군사비 비중을 14.5%로 다시 상향 책정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비로 분류되는 지출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 규모는 신뢰성이 없으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대한 군사비 구성비의 증감추세는 인민경제비의 구성비 증감추세와 역(逆)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인민경제비에 은폐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 사후 5년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예산결산안의 특징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화했다는 점과, 1998년도 결산을 적자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1999년도 예산은 1994년도의 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1994～1998년의 4년 동안 연 평균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실물 경제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또한 1998년도 재정수지는 2억 2,441만원(1억 2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1994년 이후 적자재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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