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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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본문내용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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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KIKO(Knock-In Kn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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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래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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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환율<하한선(Knock-Out)　│　계약소멸
├─────────────────────────────────
│　하한선<현재환율<약정환율　　│　약정환율로 매도
│　약정환율<현재환율<상한선　　│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　현재환율>상한선(Knock-In)　 │　계약금의 2배를 약정환율로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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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환율<하한선(Knock-Out) 계약소멸
하한선<현재환율<약정환율 약정환율로 매도
약정환율<현재환율<상한선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현재환율>상한선(Knock-In) 계약금의 2배를 약정환율로 매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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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권이란?
　-발행기관 파산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
　-금리는 높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후순위채를 일정 부분 자본으로 인정해줌.

［불완전 판매 문제］─────→（금융소비자 보호법 필요）

키워드

금융소비자,   보호법,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해외사례,   금융소비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