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술이전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

목차

1.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2. 남북 기술이전의 유형과 특징

3. 투자형태에 따른 대북 기술이전 가능성

4. 북한 기술인력의 연수 가능성

5.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

6.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술지도 방식과 남한 공장기술 담당자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기술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연수 사례
.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진 직접기술연수의 사례: (주)IMRI
. 제3국을 통한 기술이전의 사례: LG전자
. 제3국을 통한 기술연수와 북한 내 기술교육 및 지도의 사례: 엘칸토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술연수의 형태로 국제기구(KEDO)에 의한 남한 내 훈련이 있음
- 이는 2000년 10월 체결된 KEDO의 훈련의정서에 근거한 훈련으로,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02년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경수로 관련 북한 노무인력 교육의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 2주일의 일정으로 북한의 경수로 관련 고위실무자 20명이 남한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연수가 이루어지게 될 기틀을 잡게됨
- 북한과 KEDO 간에 체결된 훈련의정서에 따르면 북한 경수로 인력 529명이 2단계로 나뉘어 KEDO로부터 66개 과정에 걸쳐 원전 훈련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르면 2002년 6월경부터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남한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290명 정도의 실무기술자들이 단계적으로 남측을 방문해 울진, 고리, 대덕 등지에서 교육을 받게됨
- 이에 앞서 2002년 상반기부터는 북측 실무인원이 함남 신포 금호지구 건설부지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529명 정도가 원전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게 됨
- 만약 예정대로 KEDO와 관련하여 북한 기술인력의 남한 내 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기술연수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됨
□ 북한 기술인력의 연수 가능성
. 현재 상태에서 남북한간에 본격적인 기술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술연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연수 또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일종의 부차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
. 이처럼 기술연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남북경제협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제약요인이 작용
- 북한의 폐쇄성과 과학기술 교류의지의 부족, 남북한의 기술인력 교류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심리적 요인의 존재, 남북한간 체제의 차이에 따른 기술교류 및 기업경영상의 제한, 남북한 과학기술용어 및 산업표준상의 차이, 바세나르협정, 미국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 및 북미관계 개선의 미흡, 북한의 과학기술수준 및 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창구 및 절차 마련 미비, 신변보장에 관한 불안감, 상호 자유왕래 및 통신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자유로운 기술연수를 가로막고 있음
. 앞으로 얼마간은 현재처럼 기술연수의 형태는 제3국이나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지도방식이 주된 형태가 될 것이며, 직접지도방식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임
. 그렇지만 남북경제협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분야가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는 경우 IMRI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지도방식은 불가피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북한 기술인력의 남한 내 기술연수도 가능하게 될 것임
5.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
□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현황
. 북한과의 공동연구개발은 정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을 보면 국제옥수수재단(경북대 김순권 교수)의 슈퍼옥수수개발사업, 인공씨감자사업(생명공학연구원 정혁 박사) 등이 있음
. 민간기업이 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사업
-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조선컴퓨터센터와 삼성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중국 베이징에 개설)
- 하나비즈닷컴의 프로그램 공동개발(평양정보센터와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 기술협력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단동에 남북한 합작 정보기술회사 설립)
- 훈넷의 인터넷 게임소프트웨어 공동개발(조선장성무역총회사와 계약) 등 주로 IT분야와 관련이 있음
□ 남북한 공동연구개발 부진 이유
.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기조의 불확실성이 상존
. 기술인력 및 정보교류 등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협력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
. 남북 경제협력 틀 내에 직접적인 남북한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프로그램이 미비
. 북한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현황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접근의 한계로 남북한 공동개발이 가능한 분야의 발굴 및 심층 분석에 어려움
.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는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협력 분야 발굴에 어려움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남북한간의 기술격차의 심화로 인해 남측의 대북 공동연구 관심분야 선정이 쉽지 않은 측면
□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정책기조가 과학기술 개발, 특히 IT기술개발 등 첨단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개발에 지대한 관심
- 과학기술 현대화를 위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내용으로는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첨단산업 육성 등
-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9-2003)"과 "첨단기술발전중심과제"를 통해 전자공학과 생명공학, 에너지공학 등을 적극 육성
.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과의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분야로 IT분야, 화학 및 원료·에너지분야, 생명공학 및 농업분야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협력 가능 분야는 실제 북한이 활발한 대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부합하는 분야이며, 또한 IT 등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공동연구개발 과제에서 탈피하여 남북 공동연구개발의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
6. 과제
□ 남한측 측면의 과제
.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축
. 남북한 기술교류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 대화채널 및 협력 창구 구축
. 정보의 공유 및 확산체제 구축
. 민간부문 주도의 협력체제 구축
□ 북한측 측면의 과제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대외개방의 적극적 추진
. 법·제도의 자의적 적용 배제
□ 북미간의 관계 개선

키워드

북한,   기술이전,   경제협력,   투자형태,   공동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