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의 본질과 전개 그리고 전망

목차

들어가면서

핵문제의 성격

북한 핵 보유의 동기 1

북한 핵 보유의 동기 2-부연

북한 핵 무기의 태동과 제1차 북핵 위기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제2차 북핵 위기

북한의 현실과 핵실험의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보론 - 핵보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

본문내용

문제에 비해 외교적 여지가 많은 북한에 대화로 나서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북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특히 핵실험은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은 이를 통해 근린국에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핵보유국에서 전쟁이 발생한 선례는 없다. 이는 핵무기 보유가 전쟁 억지력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보장 수단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에게 호재가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미국으로서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외교정책이 그러했고 현재 북한의 태도에서 보건대 미국의 금융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북한이 더욱 벼랑으로 갈수록 미국의 채찍은 더 매서워질 것이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에서도 볼 때 북한은 벼랑에 몰릴수록 유화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 붕괴의 위협이 그만큼 뒤따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북한의 선 핵 폐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과 혹은 핵무기 수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금세 붕괴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미 북한은 광범위한 제재를 경험해왔고 여전히 잃을 것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 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 북미의 해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남한이 그대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강경 일변도로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용정책의 수정과 포기에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북미의 대결구도에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동북아구도에 군비 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높다. 핵무장 확산과 군비 경쟁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소리가 애초에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보론 - 핵보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
핵문제에 대해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은 핵무장 해제론과 핵 억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무장 해제론에서는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무기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핵무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고 이미 무기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질 수 없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해제해야 하고 한편 그렇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일방적 해제를 감행해야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태도가 핵 공격의 잠재성을 줄임으로써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을 멈추게 만들고 장차 평화를 위한 공포심을 제거해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핵 억지론자들은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핵전쟁 방어를 위해서는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당전쟁론자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균형주의와 차별주의를 확보하는 한 핵사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과 실제 사용함으로써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다시 나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점이, 후자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통한 평화가 정말 성경적인가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양자의 절충안으로서 주장되는 것이 핵 평화주의이다. 이는 정당전쟁론자들이 평화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나타났는데 어떤 식으로든 결코 핵전쟁과 핵무기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핵보유를 통해 전쟁의 억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결코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핵보유는 궁극적으로 상호폐기를 위한 목적으로 나가는 수단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현재 북핵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현재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단, 앞으로 핵무장의 도미노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보유의 목적과 더불어 타국의 핵보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기독교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과제이다.
<토론거리>
1. 94년의 극적인 북핵 위기 해결과 비교할 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점이 해결의 실마리로 생각되는가?
2.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인가? 특히 북한의 이면적 태도에 대해 평가해보자.
3. 핵문제의 본질과 더불어 평가해 볼 때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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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   전망,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