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학파의 주요 이론

본문내용

나는 상황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계약 또는 조직화가 필요한지를 비교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순거래이익을 극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개체론적 방법론과 연역적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관계를 지배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면서 법원이나 행정적 중재자처럼 권위있는 외부 집행자에 의한 계약집행은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집행은 사적질서 제도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 3자인 국가의 개입에 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그리고 자산특수성과 불확실성 등의 상호관계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발생되며 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적 거래지배구조를 비교제도적 관저에서 고찰하였다.
계약은 계획적 계약, 약속적 계약, 경쟁적 계약, 지배구조적 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계약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자산특수성이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거래를 위한 계약관계 지배구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행위자의 제한된 합리성이 낮은 수준의 상태이고 계약자들이 기회주의적이고 자산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계획적 계약을 하게 된다. 기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계약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한 합리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제행위자들이 제한된 합리성과 자산특수성은 있으나 기회주의적 성향이 없다면 약속적 계약의 단계가 된다. 이런 경우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없으니 위험은 적게 된다.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시 계약을 공동이익의 최대화라는 합리적인 실행을 맹세하고 계약 갱신시 정당한 이익만은 추구한다. 따라서 책략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회주의와 이기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자들이 약속을 통해 계약을 합리적으로 완료하게 되는 약속적 계약을 이행한다. 셋째, 계약당사자들이 자산특수성 없이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적 계약에 의한 거래를 한다. 이런 계약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경쟁적 계약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발생되는 계약상의 기만과 사기행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방기된다.
넷째,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은 특화와 분업의 특징을 가지 현대사회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현실에서는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그리고 자산특수성이 존재하는 거래지배구조적 상황이다. 인간은 기회주의에서 연유하는 책략적 행동에 의해 정보의 비공개와 왜곡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 자산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계약이 중단되거나 앞당겨 종결되면 특화된 자산은 생산적 가치를 잃는 것이 없이 재배치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래를 보호하려는 조치인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나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윌리암슨 거래비용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회주의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며 여기서 행태적 불확실성이 된다. 인간이 제한적 합리성 그리고 기회주의적 특성을 갖게 된다면 기회주의의 위험에 대하여 거래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도록 경제활동을 조직화 및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은 인간의 행동적 기초를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로 보았으며, 거래의 차원을 불확실성, 자산특수성, 거래빈도로 설정하고 거래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양태를 설명하였다.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그리고 자산특수성과 불확실성 등의 상호관계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발생되며 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적 거래지배구조를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인식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회주의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며 여기서 행태적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인간이 제한적 합리성 그리고 기회주의적 특성을 갖게 된다면 기회주의의 위험에 대하여 거래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도록 경제활동을 조직화 및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는 코즈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거래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생적 매커니즘으로서 제도적 구조를 규명하여 거래비용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론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코즈의 정리)
재산권(Property right)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외부성에 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2) 윌리암스의 거래비용이론
인간의 행동적 기초를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로 보았으며, 거래의 차원을 불확실성, 자산특수성, 거래빈도로 설정하고 거래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양태를 설명하였다. 그는 코즈의 거래비용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거래비용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3) 노스의 제도론
거래비용이론을 인간행동이론과 결합하여 제도의 생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사적 관점에서 동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이론적 분석들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4) 신제도주의 진행되는 흐름
신제도주의는 코즈의 정리로부터 발생되어 윌리암스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생적 매커니즘을 통한 거래비용이론의 발전으로 인해 정립되었으며, 이후 노스의 인간행동이론과 제도론의 결합으로 한층 더 결집되었다. 시카고 학파의 계보를 잇는 신제도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진행형 학파이며 이들의 기본 원리는 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 진화하고 있다.

키워드

노스의 제도론,   신제도주의 진행되는 흐름,   거래비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