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실태 복지국가 실현 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배 경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생산적 복지의 특징
3. 생산적 복지의 기본원리
4.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Ⅲ. 현(DJ) 정부의 생산적 복지 추진전략 및 내용(실태)
1. 생산적 복지의 추진전략
1) 기초사회안전망의 체계화
2) 생애주기 복지 및 인간개발
3) 성장친화적 복지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5) 복지자원관리의 적정화
6) 국민 참여형 복지체계의 구축
2. 생산적 복지의 내용
1) 서민 생활의 향상
2) 가정 같은 사회의 조성
3)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4)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Ⅳ.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
1. 이념·논리적차원
1) 개념상의 문제점
2) 고용관련 교육훈련 투자의 한계
3) 재분배 정책의 대체 정책화의 가능성
4) 경제성장 보완 위한 부차적 요소화
5) 시장과 복지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관계
2. 실천적 차원
1) 예산의 부족과 낭비
2) 실천기반의 취약
3) 소외계층의 복지혜택의 감소유발

Ⅴ. 생산적 복지의 활성화 방안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적 통합
2. 경제적 이익집단간 협력의 제도화
3.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간접비용의 절감
4.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
5. 생산적 복지정책의 균형적 접근
6. 취약한 실천기반의 보완

Ⅵ. 결 론

본문내용

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선행되지 못하면 정책실패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적 복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각 주
1 정경배, 생산적 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p. 2.
2 이장원,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2차 사회복지학회 포럼, 1999, 9.17. p. 2.
3 이장원, 앞의논문 pp. 7-12에서 재구성하여 인용함.
4 http//www.naeil.com/naei1/news/295/col.htl.00-07-29.
5 정경배, 앞의논문, pp. 2-3.
6 http://www.hani.co.kr/social/data00-07-27.
7 http//www.hani.co.kr/social/data/9912/day31/print/p063811pc.htl.00-07-27.
8 http/bluehouse.go.kr/2years/aub1/open-1.htm.00-05-03.
9 이장원, 앞의 논문, p. 11.
10 영국 정부는 고전적인 복지제도의 기본원칙들을 여전히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 원칙이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 생계지원은 중단 없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복지제도의 전통이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점차 실업의 극복과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른바 영국식 일하는 복지의 개념이다.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크게 소득지원과 실업수당으로 구분된다. 소득의 지원은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실직자들의 경우 소득 지원과 함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지원만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센터에서 관련 사무를 취급하지만 실직자들은 직업센터에서 소득지원과 실업수당을 함께 지원한다. 실업수당은 개인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지원은 별도로 규정된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실직자가 소득지원과 실업수당 지급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장기 실업자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문기록부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생계지원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그러나 직업센타가 요구하는 고용, 훈련을 거부하거나 면담 및 Job 플랜 등의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경우 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소(40%)된다.(http//maeul.welfare.net/news 2000.7. 27.)
11 http//www.hani.co.kr/politics/data/2000.07. 27.
12 http//maeul.welfare.net/news/9908/023.htm.2000-05-17.
13 http//www.hani.co.kr/politics/data/9908/day15/print/p07 le8g26.html.00-07-27.
14 http//www.korealink.co.kr/1310/199906/e3A51106.htm.2000-05-04
15 http//www.janghyun.pe.kr/s-1htm.00-05-10.
16 김대중 대통령은 9월18일 저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통을 마치고 돌아온 자리에서 "생산적 복지 등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밝힌 ‘생산적 복지 구현’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참석연대 민주노총 등 20여개 단체들은 9월14일 오전 기획예산처(서울 서초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정부·여당이 합의한 2000년 예산안을 보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생색용 또는 총선득표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내년에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층을 보호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4천3백39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이 1천2백3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돈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회복을 이유로 실업예산을 대책없이 크게 줄인 것은 잘못"이라며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실직자 취업·훈련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쪽은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보다 8% 늘어났다"면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복지관련 예산이 올해의 1조6천2백34억원보다 훨씬 많은 2조2천8백8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는 반응이다.
17 http//peoplepower21.org/welfare/wt/18-13.html.1999-12-31
18 인터넷 한겨레, 생산적 복지 : 분배-사회보장-자활 복합적 대책실행 절실, 사회면, 1999. 12. 31
19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하에서 사회복지 급여수준을 낮추고, 복지재정을 감축시켰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국가가 운영해오던 사회복지 기능의 일부도 민간부담에 넘겨지게 되었다. 드디어 근로의 동기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공급경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복지정책 감축과 함께 시장자유주의로 기울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에 치중해 오면서 사회개발 투자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보장을 비롯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과정에서 생태적 특징을 무시한 난립된 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적합성이 결여된 무질서한 상태였던 것이다.
20 생산적 복지의 세 축으로는 첫째, 노동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배분 둘째,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로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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