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법 레포트 - 발명의 본질

목차

1. 자연법칙을 이용해야한다.

2. 자연법칙이 기술적 사상으로 표현되어야한다.

3. 창작성이 있어야한다.

4. 고도성이 있어야한다

본문내용

당시영국은 길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은 영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국왕은 대권을 행사하여 대륙기술자가 안전하고 자유스럽게 영업활동을 할 수잇게 하기 위하여 특허령에 의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 특권은 상공없 분야 이외의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특허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제도가 악용(신하에 대한 상 또는 왕실의 수입원)되어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까지도 특허가 부여되기에 이르러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비난이 일고 이에 따라 하원의 항의 또한 거세짐에따라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지기술에 대한 독점을 취소하고 진정한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산 동안 독점을 인정하겟다는 취지의 선언을 함으로써 그것을 성문법화한 것이 1624년 의회를 통과하여 발효된 영국의 전매조례이다. 이는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특허법으로서 세계특허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특허제도의 시작은 은혜주의로 시작하였지만 현제에 이르러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은혜주의 였던 것이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로
그 특허의 목적이 바뀌였고, 단순히 자연과학을 이용한 기술만이 특허가 되었던 시절과는 달리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업의 발달에 따라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도 점점더 커저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특허의 본질은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특허의 본질이라면..
인류에 도움이 될만한 발명은 보호해야하고, 그러므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발명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야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공업소유권법,   발명,   특허,   자연법칙,   고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