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목차

1. Richard M(ilhous) Nixon

2.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개과정과 닉슨의 사임

3. 워터게이트 사건의 의미 및 결과

본문내용

주의 질서를 유린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의 결정적인 계기중의 하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대통령의 권위에 위협받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방대법원은 닉슨 대통령에 의해 유린된 미국사회의 법질서를 바로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연방 지방법원의 백악관 녹음테이프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특권은 인정했으나, 그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돌이 된다면 그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특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지방법원이 닉슨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한 자료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위한 필수적 자료이며 대통령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2주일 만에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닉슨 판결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 대통령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법에 관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린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법치주의 질서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미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4) 대통령 권한의 약화
워터게이트 사건, 정부 고위직의 부정부패,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싸움 등으로 미국 정부는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제도적인 위기를 맞이하였다. 주요언론 기관들은 ‘지도력의 위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1973년 말에 “대통령의 지휘 부재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이후 지난 수개월 동안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시켜주었다. 시바쵸프 야쯔코프, 편집부 옮김, 『현대 미국의 역사』, 과학과 사상, 1993, 374-379쪽.
또한 다음 대통령으로 지명된 포드와 그가 지명한 부통령 넬슨 록펠러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부통령이 선거가 아닌 지명으로 획득한 자리였기에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이주영, 김형인, 『미국현대사의 흐름』, 비봉출판사, 2003
강준만, 송기도, 『권력과 리더십』권 2, 1999
장호순, 『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시바쵸프 야쯔코프, 편집부 옮김, 『현대 미국의 역사』, 과학과 사상, 1993
F.프라이델, A.브린클린 지음, 박무성 역, 『미국현대사』, 문맥사, 1987

키워드

도청,   워터게이트,   닉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