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및 감청등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와 공적가치간의 관계

목차

Ⅰ. 들어가면서
■ 도청과 감청의 개념
■ 미림사건 vs 워터게이트
■ 불법도청 및 감청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Ⅱ. 사례분석
1.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 CCTV 의 특성 및 긍정적 효과
■ CCTV설치 반대입장
■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CCTV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제언
2. 직장 내 감시
■ 전자적 감시
■ 근로자의 입장
■ 사용자의 입장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현황
■ 전자감시에 대한 향후제언
3.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 수능부정행위자 적발과정에서
■ 사건의 개요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반대입장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찬성입장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에 대한 향후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이미 고전적인 방법이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등장과 함께 엄청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 및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고도화된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침해의 심각성은 더욱 발전된 단계인 네트워크 단계로 진입하면서 개인정보의 유동성의 증대와 함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에 더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는 어느 곳이든 손쉽게 전달 및 유통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정부, 국가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일반기업 등 여러 사용주체들에게 있어서 조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활동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급증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고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은 무조건적으로 보존되어야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항상 다른 가치들과 경합하면서 상황에 맞추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대적인 성격의 것이다. 다만 헌법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보장 이라는 균형의 중심을 단단히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다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박현호, CCTV를 동한 도시범죄의 통제 - 방범 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2. 김동원,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 Balancing privacy with competing values in gathering personal information
3. 오경식,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4. 이민영, 직장 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방안
5. 장주영, 불법 감청(도청)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6. 기사검색 : http://www.kinds.or.kr , http://www.naver.com
7. 참고문헌 검색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
8. 연구논문검색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kr
9. 판례검색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목 차 )
Ⅰ. 들어가면서
■ 도청과 감청의 개념
■ 미림사건 vs 워터게이트
■ 불법도청 및 감청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Ⅱ. 사례분석
1.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 CCTV 의 특성 및 긍정적 효과
■ CCTV설치 반대입장
■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CCTV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제언
2. 직장 내 감시
■ 전자적 감시
■ 근로자의 입장
■ 사용자의 입장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현황
■ 전자감시에 대한 향후제언
3.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 수능부정행위자 적발과정에서
■ 사건의 개요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반대입장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찬성입장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에 대한 향후제언
Ⅲ. 결론

키워드

도청과감청의 개념,   불법도청및 감청의 프라이버시 침해론,   사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