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대한 정부와경찰의대응방안

목차

I. 序 論

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사이버공간에서 비대면성
(2)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
(3) 사이버공간에서 시 공의 초월성(정보전달의 신속성)
(4) 머드(MUD)게임의 중독성과 가상세계에서 행위의 잔인성
(5) 사이버공간에서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인격성과 재물성
1) 사이버 인격성
2) 사이버상의 캐릭터(아이템)의 재산성
(6) 수사의 어려움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1)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1) 사이버 사기
2) 인터넷 명예훼손
3) 사이버 도박
4) 사이버 음란물
(2)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재물의 침해나 캐릭터의 인격권침해
1) 사이버상의 캐릭터(아이템)에 대한 사이버 절도
2) 캐릭터의 인격권 침해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1) 단순 해킹범죄
(2) 단순 해킹범죄 유형
1) 사이버 절도
2) 사이버 비밀침해
3) 사이버 정보손괴
4) 전자문서위작
5) 해킹에 의한 사이버사기
(3) 사이버세계 그 자체의 파괴범죄
1)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행위
2)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IV.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현실
(1) 형법전
(2) 전산망확장보급과 이용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익예방을 위한 규제의 불충분성
2.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3. 통합조정 기구 부재
4.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
(1) 정통부의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결여
1) 정부조직 현황
2)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4) 현황평가
(2) 경찰조직의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결여

V.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
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2. 정통부 조직확충방안
(1)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협의회
(2)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반
(3) 정보보호과를 정보보호국으로 확대개편
(4)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1) 사이버 범죄수사대의 확대개편 조직
(2) 경찰의 인력확충방안
1) 신규채용 신임순경 활용
2) 특채방식 활용

VI.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융관련범죄담당, 해킹관련범죄담당, 컴퓨터통신 일반범죄 담당, 바이러스 관련범죄 담당 등 4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 및 단속의 방향이 국내 문제로 좁혀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조직에 타 부처의 조직과 수사 및 단속에 관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요원,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전담요원, 연구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담요원, 그리고 민간기구와의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단요원이 필요하다. 민간기구와 공조시스템은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한 네티즌의 자율규제라는 관점에서 자율민간기구가 조직되어야 하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율방범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찰의 인력확충방안
경찰의 인력충원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의 다양한 충원방식을 활용하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인력 충원 방식과 충원된 인력의 교육훈련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 신임순경 활용
매년 2000여명씩 채용되는 신임순경 중에는 대졸자가 80%정도이며, 대졸자 중에서 컴퓨터 관련학과 전공자가 12%에 이르고 있었다. 컴퓨터 관련학과 전공자를 선정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다.
신임순경 중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선정하여 사이버범죄 전담수사요원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신임순경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발전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특채방식 활용
컴퓨터 분야에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할 수도 있다. 첨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첨단기술력이 곧 수사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능력과 첨단기술능력의 접목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특채방식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특채방식을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은 수사요원의 탄력적 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1993년부터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던 중견전문인 3명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성공을 거두자 이를 정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채방식을 사이버범죄 수사요원확보에만 국한하지 않고,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자, 의학지식을 가진 자, 금융증권 지식을 가진 자, 조직학 전공자, 운동경험과 지도능력을 갖춘 자 등을 특채하여 컴퓨터수사관, 재무수사관, 국제수사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다(한국공안학회, 1999).
VI. 결 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의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암을 달리하여 범죄행위까지도 지능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행위에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달리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범죄를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발생되는 범죄행위로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건전한 사이버스페이스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정부와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무대로 활동하는 네티즌의 자율권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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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간인터넷범죄대처방안논의」 (http://www.dci.sppo.go.kr/dci_doc/birm.htm)
「해킹의최신형태와방지테크닉」 (http://www.dci.sppo.go.kr/jungbo/newhack.htm)
목 차
Ⅰ. 서 론
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황
Ⅳ.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
Ⅵ. 결론

키워드

시이버범죄,   사이버공간,   사이버인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