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Ⅲ.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3. 사이버 명예훼손
4. 사이버 성매매 제의 및 매개행위

Ⅳ.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 익명성과 탈 억제성
2. 비대면적 의사소통수단
3.개방성

Ⅴ.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1.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여성의 낮은 지위
2.성차별, 성에 대한 이중윤리
3.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4. 사이버공간에서 평등한 의사소통방식의 부재
5.억압된 남성성의 표현

Ⅵ.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조사

Ⅶ.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상의 문제
3. 불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
4. 사이버 성 중독과 성 매매

Ⅷ. 사이버성폭력의 극복방안
1.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대응
2. 사이버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선방안
3.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보호

Ⅸ. 결론

본문내용

원에서 생각하면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생명과 신체의 소중함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총기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기의 발사도 허용하는 것과 이치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테러형 그래킹 범죄와 같은 범죄들을 제압하려면 사이버경찰에게 긴급대응권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보호
(1) 현재 법적 조치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 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8조의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개선방안
사이버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이버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용의자를 검거해 기소를 하여도 법관들이 이들을 관용으로 대하면 고통이 두려워 범죄를 단념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엄격한 법률 집행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도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한 범죄에 뒤따르는 고통의 수준을 높일수록 범행동기가 약화되어 범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 집행이 사이버범죄를 추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이버성폭력범죄자들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중형주의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과자들의 재범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의 수법은 대담해지고 악질화 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누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져 왔고 출소한 후에는 한층 더 지능적이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은 형벌의 특별예방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률 집행은 범죄의 증가를 막아 주는 유용한 방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원칙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담이 기대되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한 그 행위의 실행을 포기할 것이다.
Ⅸ.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 인터넷의 익명성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들로 인해 사이버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우울, 분노, 모욕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며 그 후유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임을 감안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문화가 성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우울증, 분노 등에 시달리는 피해이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 인식은 매우 낮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주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이 입는 피해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은 직,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 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일방적 과제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가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
- The End -
<참고 문현>
정완,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2003.8.(13호)
백경옥,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학위논문, 2003.01
백광훈,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2002.01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9~10월호,
김성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학습 및 인지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과학논문, 광운대학교 , 1999.
구자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정체성과 의사소통 형태”, 사이버컴뮤니션학보,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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