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과 사회이슈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제 폐지
1. 이슈의 구성
2. 관련기사스크랩

Ⅲ. 고교 평준화
1. 이슈의 구성

Ⅳ. 결 론

본문내용

이 발표한 연구논문도 “평준화 제도가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KDI의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DI의 연구와 같이 한 해에 고1과 고2의 두 집단을 표집하여 성취도의 증감을 분석한다는 것은 표본이 다르고 평가내용도 다른 상황에서는 무리한 연구설계로 판단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고교 1년생이 1년 뒤에 어떤 성적을 얻을 것인가를 추적하는 종단연구가 아니라 고교 1,2년생을 성적을 같은 시기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Ⅳ. 결 론
되풀이 하는 말이지만 Cobb과 Elder의 말처럼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그 문제가 존재한다고만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슈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슈 제기자와 촉발장치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정책문제가 이슈로 이어 질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이슈화 되어야 의제로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의 창출은 사회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김병진, 전게서, pp. 82~85.
이러한 점에서 최근 행정자치부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 평가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모델을 정보공개 업무와 행정절차 업무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번 과제와 관련해서 정책입안 단계에서의 방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정책토론방 등을 활용해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며, 2005년 7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때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활용한다고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이슈에 대한 점화장치 역할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Think Tank역할을 맡긴다고 한다. www.mogaha.go.kr(행정자치부)
이와 같은 정부 내에서의 노력은 좀더 효과적으로 이슈가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이슈를 제기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통로 또한 ‘더 다양하고’, ‘더 넓게’ 열려져 가고 있다는 점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책의제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키워드

국가정책과 사회이슈,   호주제 폐지,   고교평준화,   이슈,   대중매체,   국가정책,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