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실현) 결식아동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근 불거진 급식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1. 결식아동의 개념

2. 결식아동의 발생원인
[우리이웃] 결식아동 설문조사 (조선일보, 2004)

3. 결식 아동의 현황 및 실태

4. 법적 근거 및 정부제도

5. 문제점 및 대안
1) 부끄러운 급식 “굶는 것 보다 거지취급 당하는게 더 나빠요”
(1) 문제제기 : <신문기사>
(2) 대안
2) 결식아동 도대체 몇 명인가?
(1) 문제제기 - 복지 넷 홈페이지 게시판
(2) 대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다던가 쓰레기통 비워주기, 식판회수시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장애인 도와드리기 등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일거리들이 있다.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말동무를 해드리거나 안마를 해드리면서 어른공경과 효를 배우며 하나의 책임이 될 수 있는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식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2) 결식아동 도대체 몇명인가?
(1) 문제제기 - 복지 넷 홈페이지 게시판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전국 초중고교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30만5112명에게 점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아침, 저녁과 휴일, 방학 중에는 끼니를 때울 방도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는 미취학 아동과 부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결식아동은 제외된 수치다
그나마 점심 지원을 받는 아동은 나은 편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결식아동(하루에 한 끼 이상 굶고 있거나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식아동은 5만517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아동들이 밥을 굶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서 결식아동 현황을 파악해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서 취합하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가 얼마나 성실히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식아동 수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2000~01년 2만2589명에서 2002~03년 1만518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6월 편성된 결식아동 지원 추경예산 70억원 중 33억원만 사용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민간 종교단체가 포교 목적으로 급식비를 요구한 게 파악돼 2002년엔 59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도 허점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점심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와 학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할 경우 누구를 탈락시킬지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도 한계가 분명하다. 서울지역의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모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산세 납부 실적과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서류 검토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2) 대안
적지 않은 수의 결식 아동들이 급식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자료와 기사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형식적이고 열심없는 일처리 때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물론 적은 수의 사람으로 일일이 수헤자로 접수된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예상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담당하던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생긴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학교장과 학급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제공되던 급식 무료 지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을 선생님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각 동과 읍과 면과 구 등의 작은 행정단위에는 단 한사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도 있을 것인데,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각 학급의 결식아동이 자신들의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열심을 내어 그 아동의 집을 방문하고,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 수헤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들을 발견했다면 수정하고 등록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식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이니 만큼 선생님의 말에 귀기울이고 선생님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추천한 아이들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누락되거나 급식지원이 중지되어 배고픔을 경험하는 일을 겪지 않게 각학급 선생님들과의 협력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서류상의 조건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한정된 예산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동은 적은데, 많은 아동이 급식지원을 신청한다면 누구를 떨어트려야 하는 것인지 엄청난 혼란과 고민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서류상으로 기재되어있는 소득과 세금, 그리고 자동차 보유여부, 부모님과의 동거여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부모님과 동거중이라고 적혀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처럼, 서류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수혜자의 자격을 갖춘 삶을 살고있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제공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들과 아이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나의 일에서 벗어났다고 미루거나 멀리할 때, 배고픈 아이 한 명이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6.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www.busrugy.or.kr/
빈곤지역의 아동방임 현황과 과제(200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공계순외 (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결식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접근방안 연구/ 이미선[경희대학교]
기타 인터넷 관련 자료들
[목차]
1. 결식아동의 개념
2. 결식아동의 발생원인
[우리이웃] 결식아동 설문조사 (조선일보, 2004)
3. 결식 아동의 현황 및 실태
4. 법적 근거 및 정부제도
5. 문제점 및 대안
1) 부끄러운 급식 “굶는 것 보다 거지취급 당하는게 더 나빠요”
(1) 문제제기 : <신문기사>
(2) 대안
2) 결식아동 도대체 몇 명인가?
(1) 문제제기 - 복지 넷 홈페이지 게시판
(2) 대안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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