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

목차

ｌ.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연구내용

Ⅱ. 가족제도의 변천과 현재적 쟁점

Ⅲ. 가족제도의 변화와 법률

Ⅳ.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구구조

Ⅴ.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생활

Ⅵ.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복지

Ⅶ.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문화

Ⅷ.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치관

본문내용

차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호주제 폐지는 이를 가속화할 것임.
□ 호주제 폐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현재 호주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존의 호주제에 대한 부분수정, 부부중심 가족부의 도입, 개인별 호적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각 대안이 어떤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경우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
호주제를 존치하면서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수직적 가족관계를 중심 원리로 유지하며 남성 우선, 장남우선이라는 불평등을 존속시킴. 또한 부계혈통을 획일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 약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호주는 호주가 아닌 가족구성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간접적인 측면에서 호주와 비호주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부부중심의 가족부 방안은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중심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 그러나 기준자를 몇 몇으로, 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재연될 수 있으며, 또한 부부중심가족을 정상가족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혼 및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이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개인별 호적은 개인의 신분정보만을 기입하고 가족의 신분변동은 기재하지 않음. 궁극적으로 친족관계와는 무관한 신분등록제도로서 기존의 차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가에 따라 지나친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호적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요약 및 제언
호주제 폐지는 단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계의 계승에만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국가-가족을 연결하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됨.
정책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할 때 반드시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필연성은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호적 열람과 신원조회를 남발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함.
가족의 현 실태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대, 국제결혼의 증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한 법률적 원칙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다양성을 허용할수록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키워드

가족제도,   호주제,   사회제도,   여성의 경제생활,   가족복지,   가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