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는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부격차의 원인
2. 빈부격차에 따른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보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3. 빈부격차의 측정방법 및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실태

Ⅲ 결 론

본문내용

금융자산 편중
조 세 - 낮은 자영자 소득파악, 자본이득 과세미흡
고 용 - 고용조건 악화, 비정규등 불안전 고용확대
가계소비 - 사교육비 부담 증가, 주거비의료비 부담증가
사회보장 지출 - 사회안정망 미흡, 재분배 효과 미비
▶ 이처럼 위의 경기침체가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를 유발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5) 문제점 해결 및 정책
(1) 소득격차의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
① 재분배 체계 혁신
조세로서 국가 재정 확충
- 상류층의 조세를 많은 부분 부담하도록 정책 마련
-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인 상속 증여 소득세의 비율을 늘림
- 국가 재정이 확충되면 사회 복지 정책을 정비하여 각종 사회 안전망을 마련
교 육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영 육아 시설을 확대
- 현재 존재하는 공부방을 사회 복지 시설로 전환
의 료 - 공공의료의 대상을 확대
- 본인 부담 상황제 정비
주 택 -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분양 등 저소득층이 집을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여건 보장, 투기억제을 통한 집값 안정화
(2) 분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
① 고 용 - 사회적 일자리 고용 창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② 공공부조복지인프라 - 빈곤아동 종합대책 수립,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 련, 사회복지 시설 생활 실태 정검 및 계선 대책 마련
③ 조 세 - 종합 부동산세 도입, 2단계 세원투명성 강화대책 수립
④ 부 동 산 - 서민 입대주택 및 도심지 매입 임대주택 추진 상황 평가, 부동산 가격 안정 지속 점검
⑤ 사회 안전망 점검 및 평가
Ⅲ 결 론
현대의 사회는 시장경제주의 하에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소득 분배와 소득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빈부격차라는 부작용은 과연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잘못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 되는데 이는 어느 쪽의 문제라 결론 내리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장기능중시자의 견해는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나친 분배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지적하다. 그러나 시장 기능 중시자 또한 사회에 위화감을 일으키는 극단적 빈부 격차를 용인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빈부격차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즉 분배격차의 발생요인 또한 어느 한쪽의 문제로 이분화 될 수 없고 양립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극단적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 나라와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채택한 나라를 살펴볼 경우에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적당한 조화가 중요하다. 즉 빈부격차의 문제를 개인이냐 제도의 문제냐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무의미 하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의 문제는 개인과 제도의 합성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해결 또한 그 사회의 상황에 맞게 때론 개인과 제도의 비중을 달리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빈부격차,   시장경제주의,   소득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