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규제법과 소비자 보호

소개글

독점 규제법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입

1. 독과점의 폐해

2. 독점 규제법과 공정거래 위원회.

3. 소비자 보호

4. 독과점 규제법의 개선 방향

5. 온라인상의 독과점

6. 결론

본문내용

남이 가지고 있던 콘텐츠를 독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인터넷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다." - 유현오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
실례로 ‘싸이월드(www.cyworld.com)’의 경우 ‘미니홈피’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여 단시간에 포털 사이트의 강자로 도약하였다. 이것은 ‘싸이월드’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화라는 시대의 흐름과 자기표현에의 욕구가 많은 신세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고안해 낸 아이디어로 이룩한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독점의 형성과 그 형태가 오프라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독점의 핵심이 ‘아이디어’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의 대기업과 결합하는 것이다. ‘싸이월드’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그 이후 유료 아이템이 많이 생겼고 또한 SK의 이동통신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SK는 많은 이윤을 얻었다. 이를 지켜본 많은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속속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KT는 PC통신계의 주요 기업 중 하나였던 하이텔 등 세 개의 회사와 합작하여 ‘파란(www.paran.com)’이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오픈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라인 서비스만으로는 대규모 이윤 창출이 어렵다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거래의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독점이 위험한 이유는 이와 같이 기존의 독점기업과 결합하여 그 독점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담당하는 역할은 주로 광고와 홍보인데, 현대 사회의 소비의 중요한 특징이 ‘이미지 소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들은 더욱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광고에 노출될 것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 소비 능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경영전략이 나타날 수 있으며 2002년 삼성몰 사건에서 소비자들의 PC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던 시스템 파일은, 삼성몰에서 소비자의 구매 성격과 소비 성향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몰에 접속하는 소비자의 PC에 자동적으로 심어지도록 하여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이로 인해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 들어 독점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 독점 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기업 결합은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싸이월드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결합이 직접적으로 SK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강화시킨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은 결합을 단순 기업 결합이 아닌 ‘연구개발 및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위와 같은 기업결합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독점규제법이 시대의 흐름과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6. 결론
독점규제법의 시행은 시장경제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건전한 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독과규제법이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 형성을 통한 간접적 보호의 성격을 띠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독점규제법은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훨씬 많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을 시행하여 경쟁적인 시장 형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독과점,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보호 하게 된다. 물론 지금의 논의는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논의의 중심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 사회. 기업의 시장 지배 구조는 예전 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소비자의 피해 또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앞으로 수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 법이 시장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권위와 강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비자 주권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독립 기구 설치 등의 보다 실천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및 자료◇
“경제법” 유비북스, 2000.8, 156~170p, 213~ 215p.
경향신문 2004-10-18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공정거래위원회, 200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 홈페이지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네이버 백과사전
대법원 판례검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성신여자대학교 특수판매방법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허경옥 교수) 강의노트

오마이뉴스 2004-10-11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홍기현, “경제학산책”, 김영사, 1992-7-1발간.

키워드

현대사회와 법,   독과점규제,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