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대해

목차

서론

본론
1. 기업도시의 정의
2. 기업도시의 형태
3. 도시별 개념 비교
4. 기업도시 SWOT분석

결론

본문내용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될 것이다.
④ 토지수용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공권력의 민간이양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발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50%이상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경련은 더 낮은 요구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수용권 문제는 기업도시 정책의 실시 이전에 매듭되어져야 한다. 특히, 기업이 단순히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우선시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기업도시 주변지역에 아파트 건설로 20배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도시 건설이 가능해졌다.기업이 토지의 50%이상을 협의 매수해야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 려면 이미 매수과정에서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
이런 조건이 결정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도 큰 문제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기업도시 건설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여유자금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무시한채 출자규제로 사실상 계열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길마저 가로 막는 것은 기업도시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학교와 병원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인력이 기업도시로 몰려들게 하려면 최상의 교육, 의료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교육평준화를 내세워 초. 중등 외국학교 설립을 금지하고, 의료시설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이런 식으로는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앞으로의 시행령. 시행규칙제정 과정에 서라도 투자주체인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을 외면한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투자를 제약할 소지가 큰 토지매입과 출자규제 등의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란 산업화와 더불어 형성된 산업도시 중에서 한 기업이 그 도시의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경제·사회·정치적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초점은 기업이 시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느냐의 차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기업이 주민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주민의 호응을 받으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느냐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대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가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기업도시가 계속 번영하면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와 기업의 바람직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기업은 도시를 위해 고용, 자금, 시설 등의 측면에서 협력하며, 도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 사회개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기업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뿐만 아니라 기업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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